노무현 전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담시 서해 NLL 포기 발언을 했단다.
전부터 말이 많았던 사안이고, 그것이 노무현의 사상을 의심하는 위험수위까지 갔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밝혀 졌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서해 NLL은 북방한계선으로 우리 해상의 국경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대국인 북한의 수괴를 만나 북방한계선(국경)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솔한 언행이며,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 질타를 짊어져야 할 당사자는 이미 망인이 되어 그 질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시 함께 국정을 수행했던 참모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들도 당연히 일정부분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최소한 도덕적으로 라도 말이다.
서해 NLL은 사실 우리가 서해5도의 영역과 통행을 위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이다. 1953년 휴전 협정시 땅의 국경선은 정해 놓았지만 바다의 경계선(국경선과 같음)은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폐일언하고 노 전대통령이 NLL의 중요성을 몰랐다면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이고, 알고도 그리 소홀히 했다면 사상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게 맞다.
다만 그 녹취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위하거나 우리의 주도로 통일의 목적으로 대화중 일정부분 약속이 아닌 립서비스는 아니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정도로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정부의 정통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리라 본다. 다만 현 정국의 국정원사건과 같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싯점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잘못된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도 물론으로 다 밝혀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국민들을 속이려 해도,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제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정치하려 하지말라, 지금은 정보화시대라 국민들도 정치인들에 버금가는 정보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마땅히 지난 과거의 중대한 잘못도 밝히고, 현재의 잘못도 모두 밝혀라.
국민들에게 의혹을 남게 하지 말고 낱낱히 밝혀서 의법조치 할것은 법으로 넘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국민 누구라도 법 앞에는 동등하고 법은 공의로워야 한다.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시대는 물러가야 한다. 정치가 모든것 위에 특별한 권력을 가졌다면 내려 놓아야 한다. 다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가 될수도 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잘못된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모든 의혹들을 다 밝혀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특권은 국민을 위할 때에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력을 내려 놓으라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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