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19대 국회의 잘못을 국민들이 응징한 것이라는 둥, 여당의 계파싸움이 이런 결과를 몰고 왔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하무인식 통치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분명 3권이 분립되어 있고, 각자 고유의 기능이 주어져 있어, 그 기능을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열린 정치를 해야 하며, 국회는 행정부의 일을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와 감시를 적절히 행사하며 입법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법부도 독립기관으로써 맡겨진 법의 그물을 촘촘히 하여 불법과 비리와 사회의 암적인 것들을 수술하며, 법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등, 법의 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기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도적 모순도 확실히 고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에 흔들리는 모습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여당이 자신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협조적 동반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늘상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협력을 요청하여야 하고, 야당과도 항상 대화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조을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소 야대 정국이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독선적인 것이 노출되어 국민들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투표에 임한 것이 첫째 이유이며,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어용 정당을 만들어 버린 새누리당의 과도한 대통령 바라기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여당 내에서도 자신의 파당이 아니면 대화와 타협도 없다는 민주주의를 퇴폐적으로 운용한 행위를 국민들이 표로 바꾸자는 무언의 기운이 통한 것이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모두가 잘 알아야 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자신들 끼리끼리 하는 옹졸한 정치를 타파하고 더 넓게 민의를 살피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충실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품위도 지켜가며, 지지해 준 국민들이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 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항상 생각하는 국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각 당은 당내 인선에 있어서도 그 나물에 그 밥만을 고집하여 국민들에게 식상함을 주거나 별 볼일 없는 집단으로 보여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민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국민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운용해 온 지금의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란다. 지금의 우리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로써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던지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을 잡는데 올인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희망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지금의 모순된 정치제도를 바꿔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야당도 권력의 중심에서 국정을 함께 운용하는 길을 만들어, 여, 야가 모두 국정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우리 형편에 맞는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 국운융성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다운 정치를 펼쳐 주기 바란다. 20대 국회에서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구조로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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