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 전에...... 필자만큼 노무현을 싫어했던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 ‘박사모’라는 인간들이 설치기 시작 할 때(2007년)부터 필자는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

9일 날 제가 이제 국민들한테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하지 못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그 말 하냐?’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 ‘실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깜짝 놀랐다. 아, 이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한번 연장해 보려고 헌법을 개정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옛날 우리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말하자면 그 당시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헌법 개정하면 현재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말하자면 집권 연장이나 또는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저의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다음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자주 손대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동안에 아홉 번의, 아홉 번 헌법 개정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 동안에 독일은 쉰한 번을 헌법을 개정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이 규범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87년 그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엉겁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2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아주 크게 발전됐고 경제가 많이 발전됐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가치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헌법을 개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20년간 통 손대지 않았던 헌법, 불안전한 헌법을 20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개정할 것이 있는데, 이번 이 헌법 개정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내용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헌법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헌법 논의를 하기 위한 제1단계 헌법 개정 작업이 이번에 제가 제안한 헌법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나 이런 제안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다. 미리 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일도 안 되게 어지럽게 시끄럽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할 때,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제안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듣는 사람에게는 갑자기로 들리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갑자기가 될 수 없다.

 

정략적 제안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정략적 제안이다, 그러므로 개헌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난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바로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이후, 얼마 전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야당의 상당히 중요한 지도자들도 지자체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뒤로 미뤄놨던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다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지 않나? 자기 그 당의 여론의 지지가 앞서간다는 사정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 여론 지지가 앞서가고 있는데 왜 복잡한 것 자꾸 꺼내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런데 당 지지와 이 개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혹시 혹시 하는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것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오히려 그것이 그쪽이 정략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2004년, 2005년에 사설 또는 기자 칼럼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특히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썼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전부 안 된다. 이것이야 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해서 부결시키고 기를 죽이자, 이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건 관계없다.

 

개헌 설사 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기죽을 일도 없고 헌법상 권한이 소멸될 일도 없다.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만 행사했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 일이 없다. 부결되든 가결되든 저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만을 착실하게 해 나갈 것이다.

 

거꾸로 정략 얘기하는데, 거꾸로 반대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나? 다음 정부, 다음 정부라면 5년 뒤에 2012년, 할 수 있나? 2012년 4월에는 국회에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2012년에 개헌할 수 있나? 못하면 그러면 2011년으로 넘어가야지요. 2011년은 다음 대통령 임기 4년차이다. 대통령 임기 3년 하고 나서 4년차 들어가면서 개헌할 수 있겠나? 그러면 그때는 그 헌법에 의해서, 새 헌법에 의해서 그 대통령의 임기를 약 1년 가까이 단축해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할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제 임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그때로 미뤄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할 거냐는 것이다.

 

지금 임기를 맞추어놓고 천천히 헌법의 내용에 관해서 학자들도 연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동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좀 안정시키자는 제안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국정이 다 불안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여소야대가 되면 의원 빼오기, 정계개편, 이런 편법들을 써서 정치에 신뢰가 떨어지고 국정운영이 가다가 중단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안정되게 한 4년 동안 적어도 비판, 반대, 견제 세력이 있기는 해야 하겠지만 국정의 발목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는 수준으로, 여대국회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그래야 나라가 좀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 개헌을 정략으로 보면 정치이고, 그리고 개헌을 국가의 근본 제도에 관한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적 정책이죠. 그래서 개헌 문제를 정치 얘기로 그렇게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경제 FTA, 북핵, 한·미관계 다 열심히 하겠다. 지장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요새 컴퓨터 쓰는 사람들, 컴퓨터 성능 소개할 때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멀티태스킹’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작업 방법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한다. 그렇게 하라고 비서실장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안보실장도 있고,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은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입으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것이다. 개헌이 국정에 지장이 있다면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국정은 다 마비 됐을 것이다. 국민들 개헌 좀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고 토론 하더라도 그분들 생업에도 다 지장 없고 국가, 행정, 정치 다 지장 없다.

 

저는 제 일정표를 언제 한 번 보여 드리고 싶다. 아무리 바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경제·사회·문화 정책에 관련된, 부동산, 교육 정책에 관련된 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다 처리 하면서 그렇게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무리,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것이 개헌이다. 개헌 발의이다. 개헌 발의도 하지 않고 제 임기를 넘겨버린다면 그야말로 제 임기에 해야 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이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안을 한 것이다.

 

▲ 윤승용 홍보수석 : 예, 다음 질문 받겠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말씀하시라.

- 질문 : 대통령께서는 임기 1년을 남기고 남은 것을 쭉 챙겨보니까 개헌 문제를 남기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강조해 온 것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론 외에도 지역구도 혁파를 위한 시스템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셨고,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도 많이 강조하셨다. 지금 개헌 문제 외에 남은 임기 내에 이렇게 강조하셨던 선거구제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이슈를 제기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가?

 

 

 

▲ 노무현 대통령 : 저는 개헌문제는 어느 당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다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만 선거구제에 관한 것은 소위 일정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 결정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억지로 자꾸 하자고 설득할 수 없다. 설득하더라도 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어떤 큰 교환 조건이 없는 한 되는 일이 아니다. 개헌에 관한 한은 한나라당에게 뭐가 불리하냐는 것이지요. 전혀 불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에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골치 아픈 얘기, 골치 아픈 주제들이, 의제들이 이것저것 나와서 혹시 무슨 사고 날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지 않은가? 그저 노무현의 정략이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무슨 정략인가? 이것 물으면 정략의 내용이 설명이 안 된다. 시나리오 없는 정략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오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제기한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나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략적 계산, 숫자 놀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뻔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87년 4·13 호헌선언 나왔을 때 모두 거기에 항거하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저희 스스로도 그때 서릿발 같은 5공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도도한 흐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이루어 질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국운이 있는 나라라고 본다. 창창한 역사, 창창한 미래가 앞에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필요한 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이다. 변화의 속도라는 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는 개혁의 속도이다. 필요한 개혁이 제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따라잡는 나라에서 앞지르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 선두를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고 안 하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남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개헌, 다 필요하다고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전제로 기사 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