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라면 펄쩍 뛰기만 하던 친박들의 입에서 개헌 이야기가 쏟아진다.
최경환은 물론 홍문종은 구체적으로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의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나왔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구역질이 난다.
박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니 지금은 정치 환경이 변했단 말인가? 민심이 흉흉하니 돌파구를 개헌으로 잡았는가?/ 오랫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해온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현실이며, 나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어안이 벙벙,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기문이 국내 정치에 경험이 전혀 없고 그의 정치세력도 전무하니 그를 앞세워 박근혜라는 정치 자산을 연장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으나, 엿장수 맘대로 칼 대고 자르면 되는 것으로 정치를 풍자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말은 우리처럼 장외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말이다.
개헌,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 수차에 걸쳐 개헌을 박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끌어 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임기 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쓰던 나로서는 박심에서 나오는 개헌이란 단어가 반갑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개헌이란 블랙홀을 화이트홀로 바꾸기로 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을 내려야 미래가 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지금의 정치구조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도 어렵고, 여당과 야당이란 것이 필요치 않는 정치집단화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그들은 권력의 100%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은 물론 상대 집단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 가장 화급한 생존 요법으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이다.
고로 이원 집정부제의 개헌은 그런 것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하나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협치를 내걸고 지나치게 담합만 일삼는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과거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정한 담합행위를 시민사회와 언론이 조명하여 막아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협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객관적으로도 검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홍문종이 말했듯이 대통령은 외치와 국방, 통일을 관장하여 진력하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와 내각이 내치를 담당하여 협의하며, 협력하는 정치여야 지금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사라지고 국리민복과 미래희망에 전념하는 정치를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개헌하라! 지금의 정치구조보다는 훨씬 좋은 제도가 되리라 믿는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구조로는 결국 국민들만 희생되는 꼴이 된다.
무언가 꼼수가 숨지 않았나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모처럼 나온 개헌 분위기를 확산시켜 미래 희망을 담은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 정치권은 개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잘 지펴 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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