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첫번째 원인이 바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조직법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된지 오늘로써 벌써 34일째 한치의 양보없이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핵심쟁점이 바로 방송,통신분야중 "IPTV, SO(종합유선방송국),위성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 소관부서에 관한 입장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선 "IP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인 민통당은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으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수 없음은 물론 방송장악을 위한 의혹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외중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통당의 제안마저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직전인 오전9시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통과시켜 줄것을 호소한다"는 청와대의 긴급기자회견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결렬되자 하룻만에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 지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역시 해법에 도움이 커녕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대국민 호소라는  야당을 무시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오만함과 독선적인 對野선전포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쟁점의 핵심인 인,허가권과 법령재,개정권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뒤로 미루면서 까지 정부 구성을 늦출만큼 중차대한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조직법개편안은 법률적으로도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이다.소통부재와 대야 협상력 무능을 省察하고 국민대통합과 야당을 지지한 48%의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誠心을 다해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