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님이 주신 고차원적인 질문에 한 가지도 제대로 답을 못하는 한심한 저에게 여러 가지 논제를 던져주시니 난감합니다. 그 전에 토론이란 발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론 또는 질의가 발생합니다. 일단 먼저 발제된 과제부터 해결 해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옳은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글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토론에 임하겠습니다.(역시 댓글이 아닌 답변 글로 올림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1. 이복형제에 관해

형제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만 저는 편을 짓지 않습니다. 혹시 저를 비박 그리고 분권형개헌만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로 생각하신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비박이 아니고 반박입니다. 그리고 분권형개헌론자가 아니고 국가대개조형개헌론자입니다.(지면관계상 자세하게 언급 드리지 못하는 점 아쉽습니다)

 

2. 결국은 안보입니까?

식상하지 않으세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안보불안’이었습니다. 새누리박근혜도 어쩔 수 없이 이 무기를 꺼내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대국민홍보 수단을 누가 마다했겠습니까. 그래서요..... 대한민국 안보 좋아졌습니까? 혹시 문재인이 당선되었으면 안보가 지금보다 훨씬 불안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늘상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대통령제를 손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3. 대통령과 당적이 틀리는 막강한 총리에 대해서

자유님이 간과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대통령과 당적이 틀리는 총리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응이지요.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4.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요?

유독 박근혜대통령만 힘이 없습니까? 여대야소인데도 말입니다. 아하! 국회선진화법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습니다. 결자해지하라고 하세요)

 

5. 야당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새민련이 마뜩찮으신 모양입니다.(저 역시 그러합니다) 없애버리세요. 선거로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없앨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망국적 지역감정에 의한 영호남갈등이 현재의 새민련을 제1야당으로 위치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누가 말립니까? 박정희가 살아 돌아와도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살아 돌아오면 김대중도 돌아오거든요...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6. 새민련은 과연 어떤 집합체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새민련은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정당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잡탕당이지요. 계파싸움도 지긋지긋하게 하는 3류정치인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은 아니더라도 친북성향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분명 존재하고요...(답이 되었습니까?)

 

위 6번항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립니다. 위 새민련을 새누리로 바꿔보십시오.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아마 똑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판의 현주소고 정당들 꼬라지입니다. 3류 양아치들의 집합체 말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정당개혁,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연목구어 아시지요?)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 제도개혁이 개헌입니다. 부디 개헌을 권력구조개편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대개조 특히 3류정치인(대통령 포함)들을 퇴출 시킬 수 있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 졌으면 여한이 없겠네요.

 

7. 이재오의원에 대해서....

이재오의 안보관을 의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김문수도 같은 부류에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재오와 김문수는 과거 민중당을 같이 했고요, 지독하리만큼 박정희군사독재에 항거하였습니다. 즉 님의 말씀은 현재의 새누리당에는 반박정희 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쪼개버리면 됩니다.(노무현은 당선 되자 말자 김대중, 전라도의 색을 빼버리려고 열우당을 만들었습니다)

 

8. 마지막 새누리당 날치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여당은 날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꼴통 야당과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였겠습니다만 그놈들은 원래 반대를 위해 태어난 인간들인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숫적우위를 앞세워 날치기가 아닌 표결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치기가 아니지요! 표결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표결.

 

[사족입니다]

세종시특별법을 아시나요? 노무현이 퇴임 시 대못을 콱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의 처음이름은 수도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결이 되자 수도이전이라는 단어 앞에 행정을 넣어 행정수도이전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여하튼, 좌파정부 심지어는 종북정부라고 그토록 욕을 먹든 노무현정부는 끝나고 보수정권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야당의 반대야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여당내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친박(박근혜와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박근혜를 맹신 맹종하는 무리들??? 여하튼.....)계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요 “비록 좌파정부라 할지라도 국민과 약속한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기억나시지요?(이외에도 김대중, 노무현의 6.15 10.4 선언도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박근혜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