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6-06-17 02:06
개헌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글쓴이 : 명보
조회 : 1,285   추천 : 1   비추천 : 0  

 더펜

87년 현행 헌법 소임을 다했다. 5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폐지로 독재정권을 막았다. 독재시대를 청산한 소임은 잘 했다. 그러나 폐해 부작용도 매우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소통보다는 불통, 단임제로 인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서 국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국민들은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는 국민이 70%정도이고 부정적인 견해는 10%대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상을 보고 이번 총선에서 양당체제를 3당제제로 바꾼 것이 국민의 뜻이다. 더 이상 독주나 독선은 안 된다는 것이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로 소통하고 함께 협치 하라는 명령이다. 권력은 나누고 국민들의 마음은 함께 모아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내각과 나누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좀 더 나눠주고, 여당의 국정운영 독점을 야당도 함께 참여시켜 동반 국정을 운용하고, 단임제를 개선하여 정책연속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여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와 국민을 바라본다면 개헌 공감대가 비슷하게 형성된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425 도가니 7번 방에서 집으로 가는 변호인 * 검 객 * 01-31 1286 1 0
424 진정 한국을 위해 대통령을 질타한다면, 박사 07-08 1286 1 0
423 국민은 투표장가는 머슴 표찍는 奴婢노비냐? 이성실 07-10 1286 2 0
422 김현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료를 떼먹은 것 (3) 앗싸가오리 10-02 1286 2 0
421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세요! 진실과영혼 10-31 1286 0 0
420 어떤 희한한 운동권 동창회 앗싸가오리 11-27 1286 2 0
419 이재오를 음해한 자들... 주노 04-09 1286 2 0
418 국민은 또봉이가 되었다 (2) 명보 06-09 1286 2 0
417 개헌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명보 06-17 1286 1 0
416 4류 대통령과 3류 국회의원 앗싸가오리 12-07 1286 1 0
415 담배와 핵무기,,, 단상 * 검 객 * 01-17 1285 1 0
414 안철수는 여야 버르장머리 고쳐야, 박사 01-27 1285 1 0
413 정부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든다. (1) 명보 07-09 1285 1 0
412 유족의 정치화는 새민련의 책임 앗싸가오리 08-09 1285 1 0
411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내용을 공개해야 (1) 앗싸가오리 08-18 1285 1 0
410 동병상련 노-노함께 care보살핌 정책 (1) 명보 09-18 1285 1 0
409 내 탓? 네 탓? (1) 도제 09-30 1285 1 1
408 분권형 개헌은 '함께' 살아가는 틀을 … (2) 주노 10-09 1285 1 1
407 박대통령님! 힘드시죠? (1) 도제 10-19 1285 1 1
406    아이고! 한 가지도 버거운데..... 도제 10-24 1285 1 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