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본일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특별법 내용을 먼저 공개하고 난뒤에 서명을 받는게 옳은 일이다
특별법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지할수 있다는 말인가
잘못하면 대국민 사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특별법을 반대하는게 아니다
모르긴해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
이를 지지하던가 아님 반대하던가 할게 아닌가 말이다
유족들의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보상금은 얼마를 원하며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 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그게 교황에게 특별법을 부탁하는 편지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 순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국민을 외면하고
힘있는 사람들끼리 놀아나는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여기에 유족들도 힘있는자와 함께 놀아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토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유족대표가 나와서 언론에 자기들의 원하는 특별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그리고 난다음 국민들에게 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도 잘 안되면 교황에게 하던지 아님 유엔총장에게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순리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들도 유족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새민련과 좌파분들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안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쉽게 비교할수 있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특별법 내용조차 밀실에서 비공개협상을 해야 한다면 곤란하다
국민들에게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특별법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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