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지고 내각총사퇴하라는 야당측의 요구를 본다
과연 내각의 문제가 더 많을까 아님 국회의 문제가 더 많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제공은 잘못된 해사법때문이다
선주측 관련단체가 직접 선박의 수리와 사용 인허가권을 쥐는
엉터리 법안을 과연 누가 만들었다는 말인가?
내각들이 그걸 만들어 통과시켜다면 당연히 내각총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박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뒷돈을 챙기며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면 국회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킨 늠이 도대체 누구보고
내각총사퇴하라는 건지 웃기지도 않는다
세월호가 불법 증축하고 수리만 하지 않았더라도
적정량의 화물만 실었더라도 또 구명장비만 확실하게 챙겼더라도 이번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엉터리 법안을 만든 국회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각들이 총사퇴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엉터리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를 먼저 해산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마땅한 순서라는 생각이다
뭇하겠다면 주둥이 닥치고 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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