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방한중이던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재검토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5월 방미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자청해서 전작권 환수를 예정대로 진행할것을 약속해 주므로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질타를 받은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한듯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북핵의 소형화/경량화가 머지않아 성공하여 실전배치 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것은 스스로 적을 불러들이는 위험스러운 일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과오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지만 그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치 않는 고집불통이 있는가하면 그와는 반대로 솔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박 대통령이 방한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낸 전작권 환수 재검토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박근혜/오바마 합의에 따라서 80% 정도의 환수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뜻 그러한 합의를 번복해 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들 두 정상이 전작권 환수에 관해 재검토 한다는 원칙만을 합의했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연기 한다는 결정을 한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있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보느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실무진들의 소신과 성의 그리고 역량에 달려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 해결의 책임자들이 과거 전작권 환수 결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고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여 대통령을 오도(誤導)했던 인물들이 될 것이므로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재협약을 주도하고 협약에 서명하게 될 김관진 국방장관은 2006년 본 협약이 체결될 당시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적극 지지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일에 현직 합참의장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무에 참여하는것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전작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실무에 참여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다음으로, 전작권 환수의 재검토에 참여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국방장관으로서 전작권 환수 협약에 서명한 주역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소신파로서 현재까지도 그의 소신에는 변함없는 인물이다.
특히 그의 초지일관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예비역장성들의 모임인 星友會에서는 이런 인물이 성우회원 이라는것은 성우회의 수치라며 제명운동까지 벌린 일이 있을 정도다.
게다가 그는 전작권 환수 연기 재검토의 주역이될 김관진 국방장관의 육사 선배이자 국방장관 선배로서 협의의 주역인 김관진 장관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다분한 인물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모처럼 추진하려는 전작권 환수 재검토를 만족스럽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를 지지했던 인물들 전원을 교체하거나 적어도 그런 인물들은 이번 전작권 환수 재검토 협의에서 배제시키고, 적극적으로 한미연합사의 존치를 역설해온 유능한 인사들로 대체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되는 9월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명예와 소신 그리고 신명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군 원로 또는 유능한 인사들을 투입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것이다.
북핵의 위협이 존재하는한 한미연합사는 북핵을 견제하며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분명한것은 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현 국가안보실장 역시 본 협의의 주역은 고사하고 그들의 그림자 조차도 회담장에 얼씬거려서는 안될 부적격의 인물들 이라고 믿는다.
지난해 5월 방미중에 박 대통령이 자청해서 전작권 환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제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인물들을 국가안보 중추부서의 수장으로 발탁한것에서 연유했으리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대통령의 읍참마속의 결단 그리고 만족스런 성과 있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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