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여 국가를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국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국가의 일원이기에 당연히 국가라는 공동체가 잘 유지 되도록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국가를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강제적인 통제나 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김정은과 같은 왕조나 할 수 있는 독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주보다 중요하다.
그렇기에 사람의 생명이 우주보다 중요하다고 성서에서도 말하였다. 인간의 구조가 오묘하고 희한하여 우주보다 귀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이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때론 목숨을 걸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이 국가를 위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판단에 의한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자기희생과 봉사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이라 칭하는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모여 국가를 이루는 것이니 국가의 근본은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질서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해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필요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그 국가의 존재는 사람 공동체의 질높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규율을 만들고 공동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기구를 만들고 약속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라는 규범의 틀이다. 국가에 속한 사람을 국민이라 말하며, 많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법은 수시로 고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한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치리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국민들, 즉 이웃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각자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국가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뜻한다.
고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바꾸고 고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로 삼권을 분립해 놓은 것도 누구라도 권력이 집중되어 독선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토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만약 이것이 깨지고 국가권력이 한쪽으로 몰린다면 바로 이것이 독재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나타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지나쳐서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위험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5년 단임 직선제를 해온 28년 동안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영웅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지금의 제도로는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1세기는 한 사람의 영웅이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어야 하는 시대다.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살아가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 가야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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