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회의 권한 축소 및 인원 축소와 연임 제한에 초점을 맞춰서 개헌을 해야 한다. 또한 재-보궐 선거로 선거와 정치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전국구로 100명, 광역의회는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각 25명, 기초 시군구의회는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각 5명으로 선출하고, 낙선한 후보들은 득표순 예비후보로 대기시켜서 궐위 시나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하여 각종 의원들의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를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을 전국구 100명으로 뽑는 방법은 투표권자가 투표용지에 각 5명씩 후보자 중에서 골라 번호와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면 된다. 후보자명부는 미리 투표자에게 나눠주고 참조토록하고, 투표시엔 기표소에 후보자 명부를 비치하면 된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각 1명을 골라 기호와 이름을 명기하여 투표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이해 못하고 주장의 내용을 왜곡 변질시키며 중얼중얼 중언부언 꿍시렁거리는 모지리도 밑에 보인다. 머리가 나쁘면 옹고집이라도 부리지 말아야지.... 참 불쌍하다! 하도 어이없는 모지리라서 상대할 가치도 의미도 못 느낀다!)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각종 의회의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상근하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각종 의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똑 같이 중임제한을 하여 의원직 세습화와 정벌화(政閥化)를 방지하도록 개헌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한 통속으로 추진하려는 “분권형 개헌”은 의회 영구 철권 독재와 세습독재 음모일 뿐이며, 우선 3권 중 가장 타락한 저질 집단 국회와 각종 의회의 획기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여야 정상모리배들이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독차지하여 저희들끼리 나눠 먹으려는 “분권형 개헌” 음모는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초전에 박살내야 한다.
조회 : 1,276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