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난맥상이 끝이 없다. 윤창중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앉혀 국민대통합의 기치를 무색케 하더니, 그 뒤로 끊임없는 인사(人事)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인사 실패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자질 미달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를 끝내 임명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국민들은 짜증이 나 있다.
● 대북(對北)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보이고 있는 불협화음(不協和音)도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연일 거듭된 공갈협박에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시켜 대북 대화를 제의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과연 안보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화제의가 아니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제의라고 하였다. 도대체 대화를 제의한 것인가? 아닌가? 적어도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닌가? 인사 문제에서도 그렇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귀띔 한번 해 주지 않는 [나홀로 행보]를 했단 말인가?
● 아니 어쩌면 대통령은 서울에,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이렇게 국가의 정부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예견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원칙과 신뢰 타령하면서 국가의 수뇌부를 둘로 쪼개 놓더니,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손발이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책임총리랍시고 앉혀놓은 정홍원 총리가 주요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자 일부러 홧김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대남(對南) 전략에 있어 대남(對南) 전문가를 수십 년씩 일관되게 활용하여 그야말로 우리를 전략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대북(對北) 전문가가 바뀌고, 좌우(左右)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실무자가 바뀌는 형편이다 보니, 북한을 효율적으로 요리하지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딴 소리를 하는 이러한 상황을 북한은 얼마나 흐믓하게 즐기고 있겠는가?
●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도 그러하다. 이미 정권 출범부터 복지정책에 대해 무수한 혼선을 거쳐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절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아무 개념없이 하는 바람에 공약이 대거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이러한 공약 후퇴도 한몫 했다. 국가의 재정(財政)과 세수(稅收)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장밋빛 공약만을 앞세웠다가 국민들만 열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 추경(追更) 타령을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또한 그러하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칫 기업들의 경영 위축과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국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 물론 이러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보수세력들이 일관되게 비판하고 배척해 오던 정책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매일같이 시뻘건 옷을 입고, 자기 옆에는 머리에 닭벼슬 얹고 가방 팔고 다니던 김성주 회장에게는 시뻘건 운동화까지 신게 하고는 같이 손잡고 전국을 누비며 복지와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그렇게 내뱉었던 말들을 주워담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식언(食言)도 이런 식언(食言)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哲學)부재에서 비롯한다. 지난 5년 동안 MB와 대척점을 그어 놓고 쌈박질에만 매달렸지, 집권하면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가 결여된 것이다.
게다가 입으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인선하는 사람마다 어찌 다 그 모양인가? 북한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단 말인가?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입으로만 떠들었지, 뭘 어떻게 끌어나가야 하는지 과연 생각은 했던 것인가? 총론(總論)만 있고 각론(各論)은 없고, 이제 그 총론(總論) 마저도 죄다 흔들리고 있다.
● 대통령은 생각만 앞서 가고, 정부의 각료들은 각기 따로 놀고 있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하더니, 국무총리는 현재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혼자 왕따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부 각료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서민증세(庶民增稅)나 다름없는 담배값 인상에 TV 수신료 인상 같은 황당한 정책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민심(民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방의회 보좌관 유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마다 죄다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던 국민행복시대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초심(初心)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난맥상을 타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국민불행시대에 살고 있다고 절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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