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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4-13 09:49
대북문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라
 글쓴이 : 주노
조회 : 2,916   추천 : 1   비추천 : 0  
북의 김정은이 두고두고 말성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동안 미사일을 쏘겠다고 포신을 고추세우고 우리를 협박함은 물론 세계를 향해 시위를 감행하는 매우 용감한(?)모습을 보인 김정은이 우리는 물론 미국도 그들을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전방위로 북을 일망타진할 전력을 배치했다. 중국도 북한을 도울 명분이 없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박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유사시 북을 초토화시킬 전력을 배치하고 "도발하기만 해봐"하는 자세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태연하다. "김정은이 설마 공격을 하겠나? 못할꺼야~" 하고 태연하다. "만약 그들이 공격하면 그걸 기회로 삼아 북진통일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꽤나 많다.
 
또한 "그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쏘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벼랑끝 전술로 그동안 많은 재미를 봐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에 공갈협박을 하기위한 것만은 아니라 본다. 오히려 자국내의 문제들이 더 심각한 체제유지의 불안을 갖게 하고 있는듯 하며, 이를 극복하려면 뭔가 강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지금으로 몰아온게 아닌가 한다.
 
외교문제는 국가적 기밀사항이 많은 것이기에 국민들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외교의 방법이나 수순을 평가하기가 난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외교적 수사 한마디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지  일반 서민들은 모른다. 이번 청와대의 대화제의가 엇박자를 야기하며 이런저런 혼란스러움을 보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시빗거리가 된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었지만, 대화제의를 박 대통령이 스스로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의 가닥을 잡은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본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결정적인 대화제의를 한것에 대하여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의문을 갖고 비판하는 시각도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외교란 어찌보면 강 온 양면을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게 가장 잘 하는 외교일 것이다.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한 것이니 대화 자체가 비판 받을 수는 없다고 본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게 上之上 전법이라 했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북의 김정은은 분명 우리의 쥐가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인가? 아니면 우리도 쥐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이 쥐라면 우리는 고양이어야 한다. 고양이가 쥐를 쫒아도 퇴로를 열어놓고 쫒는다고 했다. 그 말은 고양이가 쥐잡는 것을 포기하고 살려주라는 것이 아니다. 쥐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 돌아서 고양이에게 덤벼들게 마련이고 고양이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피해없이 상대를 잡으려면 그가 스스로 항복히도록 몰아가라는 것이다.
 
전쟁에서 전략상 이보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북에게 일보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는게 더 좋은 전략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 했듯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과거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직 과거는 현실의 거울일 뿐이고 우리는 미래의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나 국민들도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다른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내놓고 비교검토하여 정책에 활용하는게 현명한 행정부의 할 일이고,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사람관계에서도 대화로 서로 오해도 풀수 있고, 서로 협력하는 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화제의가 굴복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굴복이 되어서도 않된다. 그들에게 첫째조건은 케리가 말했듯이 '북의 핵 포기'다.
 
사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확 때려부수고 북의 선량한 백성들만 구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북과의 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끼리 대치한게 아니라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니 보다 신중하게 대화도하고 장기 전략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치뤄 봤다. 전쟁의 참혹함은 피아를 막론하고 참담함 그 자체다. 다시는 그런 무모한 전쟁으로 귀중한 생명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손자병법의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를 최상의 국방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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