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은 북한요구를 들어줄 준비 돼 있는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11일 긴급성명을 발표 “모든 사안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대내외에 천명. 북한의 도발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불과 엊그제 대통령의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들어주다보니 매번 그런 사태가 생겨 이번엔 아주 단호하게 그런 지원은 배제한다.”는 발표 완 상반된 게 아닌지. 듣는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헷갈린다.
정부가 하루 이틀 만에 상반된 두 시책을 발표할 만치 뭔지, 그런 상황을 전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표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단시일 만에 국가시책에 변화를 줄 정도의 그런 중대 사태를 위해 참모가 필요한 게 아닐까?
정치란 “어떤 상황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기술.” 이라 누군가는 말했다. “책사가 무능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란 말도 있다. 진정한[인재란 모든 것을 알고 거기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추가한다.
북한뿐 아니라 [모든 국제간의 분쟁막후에는 이익(利益)이란 국익이 도사리고 있다.] 위협당하고 대화제의는 “도발한 쪽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항복을 뜻하는 거라” 고 국제간의 분쟁해결 전문가는 말한다.
군사적인 위협으로 상대에 실력행사를 한다는 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요구가 있다는 걸 말한다. 처음부터 대화로 해결 할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돈 들여 전쟁 위협 도발 쇼를 감행할까? 북한이 지금 장난한다고 보나.
국가 간의 대화나 회담을 한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상대의 도발이 있을 때는 반듯이 보복이 뒤따라야 했다.
상대국 도발에 비록 눈에 보이는 피 흘림은 없을 찌라도 일반이 상식선서 보기론 당한 게 분명한데, 거기대한 보복은 없이 대화제의로 상대요구를 수용하는 국가운영을 하는 지도자라면 국민은 승복치 않고 그 정부는 경멸받는다.
국민에 경멸당하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권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해오다 결정적인 시기에 상대카드에 말려 첫 단추에 코 궤 버리면 그 나머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시간문제다. 진정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나간다면 국민이 어찌 믿고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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