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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0 21:03
간첩은 맞지만 국정원은 중대한 문제
 글쓴이 : 박사
조회 : 1,288   추천 : 1   비추천 : 0  
"간첩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가릴 문제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대해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사실 국정원장은 댓글 문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 등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때마다 당은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했다. 공당으로서 도가 넘었다.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다. 증거 위조로 간첩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한참 지났다. 국정원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역사에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이재오 의원

이를두고 언론에 따라서는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쏘았다고 말한다. 직격탄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을 보호하고자는 말이다

국정원을 없앨수 없다. 대공업무를 검찰이나 경찰에 넘길수도 없다. 국정원은 존속되야 하며, 대공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댓글 의혹을 국정원이 일으켰다. 내막이야 어찌됐든 국정원은 정치관여를 한것이다. 이것으로 박근혜정부는 지난 1년간 중대차한 타격을 받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4대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이 이랬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일부 의심하기 충분했고, 이젠 대공사건이 터져도 그게 국정원이 담당한 것이라면 한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국가 대공업무 수행에 불신을 심어준 것인데, 이번에 또 서울시 간첩사건이 터져버리고 만다

서울시 공무원은 간첩이 맞다고 난 본다. 그러나 그를 증명하고자는 것은 위조의 냄새가 난다고 보며, 이번 자살을 기도한  김모씨 같은 사람이 국정원의 휴먼트로서 국정원에 정보를 주었다는 게 국민을 경악케 한다

물론 국정원이 속시원히 모두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 다 까버리면 중국과 북의 국정원 휴민트 조직이 모두 붕괴되기에 현재 언론과 정치권이 두드리는 대로 얻어 맞아야 하며, 대통령도 이를 우려해 국정원에 오늘 일침을 놓았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을 기도한 김모씨 같은 사람을 국정원 휴먼트로 두어 그에게 대북정보를 취득하고 대응을 했다는 것, 이는 현 국정원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사건을 터트려 정부여당에 중대한 타격을 또한번 입는다는 것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호해야 한다. 대를 위해 소를 버려야 한다. 국민에게 불신을 심어 정부여당에 타격을 주는 국정원의 무능력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시켜야 한다. 해임시켜 "무능력하면 잘린다"고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를 믿고 국정원을 믿는다

오늘 이재오 의원이 주장한 국정원장 책임론은 정부여당을 위한 말이다. 그리고 당 중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다. 증거 강요와 위조??로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려 10년을 감옥살이 한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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