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시끄럽다. 항상 그러하듯......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지금은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성장통이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역사적인 증명이다.......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국회에서 이재오의원에게 질의한 내용 전문이다.)
마지막 개헌이 1987년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87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세계정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이라 함은 기나긴 군사독재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도기적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87개헌은 이른바 징검다리 개헌이었습니다.
87년 개헌의 중요 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로의 환원이었고, 5년단임제였습니다. 그러나 개헌 후 25년 동안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었고, 5년단임제 또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립은 요원하고 중앙정부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역시 자신이 당선만 되면 임기 초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개헌발의 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알기로는 현재 국회의원 100명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한 것도 들은바 있습니다. 개헌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개여부 질의 중)
여하튼....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년 내에........ 그리고 개헌의 주방향은 분권형개헌이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통일한국의 시금석이 될 분권형개헌을 이루어 낸 대통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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