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무너지곤 했다”며 “앞으로 남북이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의 말씀이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남북이 약속을 지키고라니 언제 우리가 약속을 어긴적이 단 한번이나 있었던가? 약속을 깬 것도 북한이고 신뢰할수 없게 만든 것도 북한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정확하게 남북이 아니라 “북한”만을 명시했어야 옳바른 표현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 나가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대단한 착각이 아닐수 없다. 이번 합의를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합의서 내용에 금강산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등에 관련한 재발방지 약속과 진솔한 사과가 포함되어야 했으며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가해자로서는 수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며 합의를 위한 첫단계가 아닌가? 그러니 더욱 궁굼하다는 것이다.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던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뒤집어버리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졸속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프로세스만 해도 그렇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절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평화를 정착시키던 통일을 논하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던 할것이 아닌가? 그러니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한 인도적 지원이고 경제협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할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것이다.."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도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