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되지도 않을 [박근혜 OUT]이라든가, [자진사퇴] 등을 말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정원대선개입]처럼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소소한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돌아가는 꼴을 보니, 박근혜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만 들고 있다.(내 맘이니까 실정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말 할 자유 말이다.)
우선 남북관계.
되는 것 뭐 있나? 일부 박빠교 환자들이 개성공단 관련하여 “박근혜의 일방적인 승리”니 “박근혜의 원칙이 통했다.” 등등으로 말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나, 옆에서 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개성공단은 아직 원 위치 되지 못 하였고, 절대로 원 위치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 5만 명을 왜 뺐나? 그 전에 북한은 무엇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말자 생 지랄을 떨었는가?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 때문이다.
박근혜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 정부와 보수를 너무 가볍게 봤다는 것이다. 정권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여야가 뒤바뀐다고 해도 중요국정은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별한 즉 혁명적인 발상이 없는 한,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마치 자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 [원칙]이라는 말을 앞세운 체.......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천안함폭침, 금강산관광객 피살, 연평도포격, 제3차핵실험, 장거리유도탄발사, 한미군사훈련중단요구, 그리고 개성공단중단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5.24조치라는 것이 생겼다. 이것들을 실무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신뢰’라는 단 한 마디로 풀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진짜 원칙이 무엇인가?
위에 언급한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를 풀고 가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처벌 받을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대북대화 채널을 끊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망할 신뢰만 쌓으면 만사형통인가?
남북관계 파행의 근본 원인은 ‘신뢰 없음‘이 아니고 크게는 북핵 문제이고 그 다음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별개이며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원칙인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박근혜는 턱도 없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 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대북관련 원칙 변경이다.
어렵겠지만(박근혜의 능력으로)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박근혜가 생각지도 못 한 개성공단 때문에 6개월을 허송세월 한 것 안다)
첫째: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금강산관광객피살 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나의 요구가 아니다. 박근혜 본인이 말 한 것이다.)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기에........
둘째: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제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 못 받으면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좌파적 행동이다)
건너 뛸 생각은 아예 말고..,..... NLL도 사수하고, 북핵은 절대로 용인하면 안 되고, 개성공단도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재개하면 그 순간 박근혜의 원칙은 공중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람.
증세 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드려라. 토 달지 말고......
증세 없이, 무상급식에 4대중증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라. 토 달지 말고....
아버지의 꿈인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약속대로 시행하라.
전세대란을 끝내기 위해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마지막으로,,,,
박근혜씨! 전세가 무엇인지, 월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합니까? 모르지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특히 월세 100만원이면 비싼거요, 적당한 거요?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뭔가 아시나?
쓸데없이 시장통 가지 말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공부 좀 하시기 바람,(내시들 말고, 가능하면 진보성향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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