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5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박근혜정부를 대표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축하하는 축사를 한바 있다. 

류장관은 그 축사에서 "남북 간에 근본적인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라며 북한이 대남 관계에서 신뢰심(외견상 이나마)을 보여주면 저들이이 그토록 원하는 6.15선언의 이행에도 긍정적으로 대처 하겠다는듯한 묘한 뉴앙스를 풍겼다. 

 

또한 새누리당은 6.15선언 13주년에 즈음하여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남북 당국간 대화에 임해야 할것"이라며 역시 6.15선언의 기본 정신의 존중을 들먹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를 대표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김대중/김정일 간에 맺은 6.15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북측을 향하여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순순히 대화에 응하라"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렇다면 6.15선언 정신이란 무엇인가?

 

김대중/김정일 간에 맺은 6.15선언의 정신이란  1972년애 박정희/김일성 간에 맺은 7.4공동성명의 골자인 1)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2)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3)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통일3원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통일3원칙이란 6.25남침으로 적화통일에 실패한 김일성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외세의 배격(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통일 방식,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을 일컷는것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짐짓 이를 수용한체 한것에 불과하다.

1972년 당시 미/중 사이의 데탕트 분위기의 고조, 주한미군의 철수계획 및 감군의 움직임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모색에 대항하는 의미의 정략적인 고육책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통일3원칙을 수용한체 한것뿐인데 김대중과 김정일은 이를 6.15선언의 정당화에 악용한 것이다. 

 

결국 류길재 장관이나 새누리당이 강조한 6.15선언 정신이란 박정희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이용한것에 불과한 7.4공동성명의 정신 즉 통일3원칙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김일성의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3원칙인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 정신에 입각하여 6.15선언을 존중하자는 의미가 되겠고 이는 곧 6.15선언의 골자인 연방제통일을 시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선언문에서 7.4공동성명과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서 좌파 야당은 물론 정부여당에게도 7.4공동성명과6.15/10.4선언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북괴에게도 6.15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자는 제의를 보내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7.4공동성명이나 6.15/10.4선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

보수우익을 지향하던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좌파와 합세하여 6.15/10,4선언을 존중 하겠다는것은 김일성이래 3대째 지향해오는 연방제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북괴의 대남전략을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추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확인됐다시피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는 좌파정당의 후보자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이미 48%에 달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박근혜정권 하에서는 공공연하게 연방제통일을 공론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할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도 그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고집하는한 연방제통일을 골자로하는 6.15선언의 지지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갈것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종말을 향해 줄다름 칠 위기에 놓일 공산이 크다.

 

거두절미하고 통일3원칙 정신에 입각한 연방제통일은 적화통일의 교두보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국민의 승인도 국회의 승인도 받지못한 7.4공동성명과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은 완전히 백지화 해야한다.

그 일을 국회가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 해서라도 기필코 단행 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유대한민국과 결혼했기 때문" 이라고 술회한바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과 결혼을 했다면 사랑하는 부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것쯤은 쉽게 답이 나올것이다. 

선친이 일궈놓은 번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악의축 북괴에게 진상하여 암흑의 천지로 만들어 선친을 욕되게하고 7천만 동족에게 불행을 안겨주느냐, 아니면 선친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켜 父傳女傳이라는 청사에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느냐는 오직 박근혜 당신의 양심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