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근혜 정부라 표기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친다. 즉 박근혜와 정부를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할지 헷갈린다는 말이다.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임무는 외교, 국방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일을 관장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든 일을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각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이자. 책임총리, 또는 책임장관제라고 부른다.

 

 

첫째: 박근혜의 외교는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두고 외교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탈북청소년 9명의 북송’이다. 외국 주재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 그 자체이다. 이곳이 탈북자들의 자유의 품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로는 인도적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는 북정권을 돕는 그런 지원은 하지 말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고 먼 길을 돌고 돌아오는 우리 민족도 안지 못하는 정부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 지나치게...... 그렇다하더라도 즉 우리가 탈북자들을 찾아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찾아오는 그들을 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의 루트는 다양하다. 직접적으로 휴전선이나 동서 바다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루트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을 받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그들 스스로가 잡아서 북송을 시켜준다. 이래도 중국을 마치 대단히 믿음직스러운 우방 취급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마라.

 

오죽하면, 탈북자들이 중국 그 넓은 땅을 가로질러 베트남으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까지 죽을힘을 다해 국경을 넘나들겠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도를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즉 한반도를 싸고 있는 주변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우리는 지금 고립되어있음을 인지하여야 된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다. 국방비 예산은 깎였고, 주한미군 분담금은 올려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안보가 튼튼해졌나?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되었고, 그나마 이어져오든 남북대화는 끊어졌고, 북과의 통신선마저 절단 된 상태이다.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그러나 현재 경제민주화는 말만 무성하지 하나도 손에 쥔 것은 없다. 박근혜는 복지천국을 만들어준다고 아직도, 오늘도 뻥을 치고만 있다.

 

그 외....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아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박근혜는 취임 백일동안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는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한다. 일단 100일 동안 데리고 써본 내시들을 자체 평가를 해서 무능하거나, 아부만 하는 자들, 대통령의 귀를 막은 자들 등등을 색출해서 내보야 한다. 즉 개각을 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를 전면 시행하라.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라는 말이다. 여하튼.... 일 못하는 것이야 어느 날 정신을 차려 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잡아라고 하는 종북좌파를 잡기는커녕 방치만 하였고, 특히 보수를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보수를 분열시킨 죄!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