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가고 있다.
언젠가는 그 구도 자체가 바뀌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간다.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젔다.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게 북한의 핵문제로 양국의 국가원수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제적인 핵보유국을 노리던 김정은 일당의 기대와 희망을 잘라버린 것이라 볼수 있다. 분명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다. 이번 일이 박근혜정부의 외교력이 공을 이끌었다고 말하는 이 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다. 아무튼 이 시대는 박근혜정부 시대니까, 공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보다 북한의 핵이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만약 우리정부가 북핵을 인정한다 했더라도 거부했을 것이다. 그들이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말이다. 물론 일본도, 세계각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좋아할 국가가 있겠는가? 그래도 박근혜의 공으로 돌려주자.
지금 남북간 대화가 한창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화는 우리가 먼저 풀어 놓았지만, 북한이 더욱 적극성을 보인 사안인 고로 잘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흥분은 금물이다. 그들의 저의가 무엇인지도 잘 살펴 봐야하고, 우리가 주장하던 일들도 주제와 부제로 나눠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남북대화가 개성공단이나 금광산관광, 이산가족상봉들의 커다란 현안 문제도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한가지 더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굶주림에 허덕이다 탈북한 청소년을 다시 납치하다시피 데려간 일도 있었기에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다뤄서 제3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문제도 다뤘으면 좋겠다. 부연설명이 없어도 그들의 처지는 알수 있지 않은가?
모쪼록 이번 남북대화는 좀더 적극적이고 깊이있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어차피 미,중의 합의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억제고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힘이 빠져서 자신감이 결여되었을 지금이 우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 시키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들에게 사과받을 일도 사과토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며 우리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모처럼 얻은 중요한 회담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명심하라.
단계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의제를 늘려갈 필요가 있고, 사과도 한꺼번에 어렵다면 하나씩 단계적으로 라도 꼭 받아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의제가 될것이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양동작전을 펼쳐 나가야지 잘못 다루다가는 다른 의제까지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겠다. 우리 국민들은 북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북한과의 평화공존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모처럼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를 잘 활용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특히 북핵문제가 다각적인 외교의 결실로 해결되기 바라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걸린 중요한 현안들이 잘 타결되는 결과물이 있기 바라며,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국민들의 성공이니, 행운을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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