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외교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 모 종편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전직 고위관료급 인사를 패널로 초대하여 박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에 관해서 사회자가 물은바 있었다. 

 

그러자 패널A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국가 이미지 제고의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라면서 점수를 매기라면 90점 이상의 성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패널B가 패널A의 말을 가로채며 "100점도 부족하다. 그 상이다" 라고 말하여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일이 있었다.

 

결국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한 박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란 미의회 연설에서의 유창한(?) 영어연설과 40여차례의 박수갈채로 미의회사상 유례가 드문 칭송을 받았다는것,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느 외국 국가원수 보다도 더욱 친절하고 융숭한 대우를 받으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는것, 미 언론들이 '아시아의 대처'라며 '철의 여인' 이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것,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바마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는것,

여성 특유의 우아한 패션외교 (아마도 방미중 네차례에 걸친 화사한 옷을 갈아 입은것을 말한듯)로 한류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것 등등등...

 

이상에서 열거된 박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필자는 구지 인기 위주의 외교 행보라는 비판을 가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여사한 외교적인 업적(?)에 비해서 국가의 운명에 직결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모른체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상대국(미국)의 국익우선주의에 편승한듯한 모습에 실망스러웠을 따름이다.

 

사소한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와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박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할 국가 운명에 관련된 문제였다.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뒷날로 미루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점 그리고 전작권 환수건에 관해서는 아예 상대국의 편에 서서 외교활동을 한듯한, 상대국의 비위나 맞춰주며 자국의실리를 포기 한 듯한 모습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국가원수 답지 않다.

 

국가간의 정상외교란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실리를 챙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거늘 방미중의 박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오로지 하늘에서 하강한 천사님의 모습 뿐이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는 외교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자주국방이 100% 완전할때 까지 그 시기를 연장 시키거나 백지화 하는데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을 대신해서 앞장서야할 문제였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북괴는 머지않아 핵탄두 소형화/경량화가 현실화되어 대남 실전배치를 목전에 두고있는 싯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자진 포기 한다는건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해도 이해가 되지않는 처사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연합사의 전력에 버금가는 연합전구사 (소위 미니 한미연합사) 를 창설하여 한미연합사의 임무를 대신하되 그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고 부사령관에 미군장성을 임명하여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제고한다는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같은 구상으로 검토중 이라니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평시도 아닌 전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의 경찰국가 미국의 육군대장이 한국군의 용병(庸兵)이 되어 한국인 사령관의 휘하에서 명령이나 받드는 부사령관으로 자족하겠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라.

더군다나 2017년의 대선에서 반미성향의 친북정권이 집권했을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숭상 한다는 미군부사령관 이하 장병들이 한국인 사령관의 휘하에서 용병짓이나 하면서 이념도 맞지않는 반미성향의 나라의 국방을 위해 어느만큼이나 책임져 주겠는가? 우군(연합군)내의 자중지란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미국이 포기한 자유월남의 처절한 패망을 보지 않았는가?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연합전구사가 한미간의 우호관계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연합군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북괴가 한미언합사가 아닌 연합전구사의 제도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대남 침략을 감행 했을때의 문제다.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한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 작계5027의 규약에 따라 미의회의 승인없이 자동으로 69만명의 미병력과 5개 항모전단,160척의 미군함,250대의 미항공기를 한반도에 급파하게 되어있으나 한마연합사가 해체되면 작계5027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유사시 추가적인 미병력의 한반도 파견은 당연히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바 국민의 인기를 먹고사는 미의회 의원들이 핵전쟁이 될지도 모를 한국전에 파병을 선뜻 승낙해 주는 정치적인 모험을 하겠는가?

 

결국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연합전구사라는 도깨비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 기만에 불과할 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의 대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은 이번 방미길에서 왜 연합전구사 라는 묘한 연합군 기구의 대안을 믿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흔쾌히 동조를 해 줬을까?

 

외람된 말씀이긴하나 박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달콤한 마약에 단단히 중독이 된듯하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북괴집단 일지라도 인내심있는 신뢰심을 보여주면 그들도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리라는 주위의 간언이 주효 한듯하다.

 

박대통령이 대북문제 해결의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논리의 발원지가 바로 노무현 사단의 대북관련 핵심참모들이고 그들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가반역이나 다름없는 전작권 환수에 도장을 찍어주고도 아직도 이를 옳다고 주장하는 주역이 바로 다름아닌 현재의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보실장이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 바로 현 국방장관이며 통일원 장관이다.

 

박대통령은 출범초기에 잘못된 인사(도덕적으로) 발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작 크게 비판받았어야할 잘못돈 인사는 바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대북문제를 다루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것 이었는데 이를 비판하고 저지하려는 세력이 이 나라에 없었던것은 실로 국가적인 불행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진실로 자주국방을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사를 헤체하려 했다면 그 대안으로서 자주국방 강화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예컨대 그가 정치생명으로까지 여겼던 복지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자주국방 강화에 국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병사들의 병역기간을 단축할게 아니라 더 연장해야했고 자주국방의 전형인 이스라엘에 군사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어떻게하는게 자주국방인가를 배워와야 했으며, 미국이 끝내 전작권 환수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자위의 수단으로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그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가반역자라는 비난을 들어야했던 사실을 박대통령은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재의 국가안보관련 대통령의 참모 진용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의 국가안보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안보 마인드에 새로운 변화가 관건 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