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박근혜는 취임 100일이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날에도 대국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감의 발로인가, 자괴감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임무는 외교, 국방을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일을 관장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우리는 보통 내치와 외치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어나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4가지 영역에서 분석하면 보다 정확할 것이다.
1.외교(통일)
복잡하게 생각 할 필요도 없다. 윤창중이가 한미정상회담을 말아먹었고, 라오스 대사관이 탈북청소년 9명을 북한으로 곱게(?) 되돌려주었다. 일본은 연일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거 말고 한 것 뭐가 있나?
2. 국방(안보)
자주국방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결국 한미연합사를 어떤 식으로든 존속시켜야 된다. 이것을 외세의존국방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나? 과연 국방을 정신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나? 더더구나 사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하고.......
3. 경제(복지)
경제가 살아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러다가 어렵게 끌어 올려놓은 대외신용도가 한 단계씩 내려갈까 두렵다.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고, 말로만 창조경제이지 모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하나?
4. 사회(정치)
박근혜가 아무리 100% 국민을 외쳐도 최소20%~30%의 국민은 절대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보수국민들 중에서도 박근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하면..... 극우들 때문이다. 즉 박근혜는 극우들에게 발목이 잡혀있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를 하고는 싶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란 사실상의 진보주의적 정책이다. 또 대북정책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을 해주고 싶어나 이 역시 극우들의 반발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어]
박근혜를 아직도 보수주의자로 보고 있는가?
보수가 박근혜를 놓아 주지 않는 한 박근혜의 앞날은 항상 구름 속이고......
박근혜 역시 이 안개 속에서 과감히 탈출하지 못 하면 원활한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다.
즉 박근혜는 중도주의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다.
내각 개편을 하고, 청와대 인사들은 거의 다 바꿔야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놓아주라. 즉 박근혜는 새누리당에서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라. 정당개혁은 정당에 맡겨두고...... 개헌 역시 국회에 전권을 위임하라. 삼권분립 정신을 공고히 구축하라.
한다고 말 했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시행하라.
무엇보다도 신뢰, 국민과의 약속, 행복.. 이따위 수사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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