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새누리당 황우여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광역 차원에서는 (정당 공천이) 문제가 없지만 기초 단위는 (무공천)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4월 재.보선처럼 일관된 입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이다.”
지방자치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지방(구,군 단위)의회의 필요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자. 서울시의회의원이 있고, 각구별의회의원이 있다. 즉 지방의회선거가 벌어지면 서울시장, 구청장, 시울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4장의 투표용지가 있다. 구의원까지 필요한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행정낭비가 더 심해진다. 00도 00군의 경우를 보자. 00군은 인구가 4만명 수준이다.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 역시 4장의 투표용지가 나온다. 00군에는 1개의 읍과 5개의 면이 있다. 보통 읍에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각 면에서는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군에 군청사와 군의회회관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군의회까지 필요한가?
고로 필자의 주장은 광역지방의회만 존속시키고 기초의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할 생각은 아니하고 정당공천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니 무슨 정치개혁이 될 것이며, 정당개혁이 될 것인가?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여부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택하면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사실상 하부조직으로 거느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치’의 정신은 실종된다. 그렇다고해서 무공천을 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지방조폭이 지방의회의원이 된다. 정치는 동원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힘(조직, 돈)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힘이 있는가? 졸부? 아니다. 졸부는 돈만 있지 조직이 없다. 그래서 조폭이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천을 해도 문제, 안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양당정치
역시 새누리당 황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관심을 모으는 ‘안철수 신당’ 가능성에 대해선 “양당(새누리당,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표현했다. 황 대표는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제3당이 나타나면 국정 안정감이 떨어지고, 당당히 대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국민의 멋진 양당 경쟁체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잘 다듬어 양당이 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태여 3당 체제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고, 6월 국회가 그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위의 황대표 발언에서 답은 다 나왔다. 즉 기득권포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며, 천날만날 양당만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물고 뜯고 지들끼리 나누어 먹겠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 제3당이 나타나면 골치 아플 것이다. 2중대도 아니고 독립정당으로써 사안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하면...........
그러나 올바른 정당정치가 구현되려면 3당이 아니라 4당체제가 되어야 한다. 다당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하나 이 역시 기득권 양당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거연합 또는 야당단일후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망국적 지역주의도 사라지고, 계층별 분열, 특히 세대간 분열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황대표가 “멋진 양당 경쟁체제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 지키기, 그리고 양당끼리만 해먹으려는 양당독재음모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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