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미 수차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언지하에 거부하던 북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통해 6자회담를 비롯한 각종 대화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국면전환용 다목적 포석이다.

 

이미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인 핵포기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바가 있는데 비핵화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북한이 6자 회담을 시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제 논의를 유보시키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의 입지를 좁히려는 저의며, 더불어 예의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면서 김정은이 제창한 핵보유와 경제발전이라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계산된 수작일 뿐이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 또한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경제제제 외엔 마땅한 수단이 없는 이상 IAEA(국제원자력기구)나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상관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처럼 북한의 핵보유도 결국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대화? 6자회담? 한마디로 북한에 놀아나는 꼴이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핵.포기 댓가로 얻는 경제지원으로 일거에 경제강국이나 부국이 된다면 모를까 핵무기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전쟁위협.핵공갈로 지탱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는 박 대통령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고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한 아무리 달래고 퍼준다 한들 철저한 통제와 단속으로 김일성,김정일 유훈통치와 김정은 세습통치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알량한 남한의 경제지원으로 개방을 할리도 없거니와 개방으로 체제변화를 꾀할수 있다는 망상도 버려야 한다.

 

어차피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한들 실제 사용하기 보다는 체제를 인정받기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갈길은 정해진 셈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전쟁위협을 하던,핵으로 협박을 하던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게 우리 대한민국이 할수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한반도통일? 우리가 염원한다고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통일이 될수는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