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恐喝)은 우리의 형법 제 350조에 규정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갈(恐喝)의 공(恐)은 공(工), 즉 장인(匠人)이 도구를 사용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말이다. 즉 무기를 들고 남을 위협하여 불안에 떨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갈(喝)은 ‘마구 소리를 질러 목이 마를 지경에 이른다’라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갈(喝)자를 쓰지 않고, 갈(猲)이라고 쓴다. 즉 맹수가 으르렁거린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공갈(恐喝) 또는 공갈(恐猲)은 말로 무기로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의 공갈(恐喝)이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라는 도구를 가지고 연일 우리와 미국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그 공갈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더니, 이젠 개성공단을 가지고 다시 공갈을 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의 출경(出境)은 금지하고,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으로의 입경만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를 선포하였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어도 개성공단 만큼은 쉽게 건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자금줄이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유일한 돈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개성공단마저 공갈의 도구로 삼아 버렸다. 아마도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는 폐쇄했다고 했던 경수로마저 다시 재가동하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경수로 재가동이라는 굵직한 카드는 모두 사용한 셈이다. 우리를 상대로 한 공갈(恐喝)이 이렇게 정점을 치닫고 있다.
●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갈에 대해 일관되게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단은 높은 점수를 쳐 주고 싶다. 한쪽이 세게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 맞불을 놓아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안보위협 속에서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즉, 이것이 혹시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공갈(恐喝)을 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전제가 작용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있는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인사실패는 물론 국정파탄으로 정치가 실종되었고, 민심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공갈쑈가 혹시라도 박근혜 정부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가? 김정은도 무턱대로 그냥 원조를 받기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벼랑끝으로 몰고간 다음에, 못이기는 척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받는 것을 아닐까? 북한의 공갈쑈는 계속되고,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을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 한편 우리의 차분한 대응과는 달리, 미국은 우리의 뒤에서 연일 가공할 만한 '무기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우리가 멍때리고 있으니, 미국이라도 무력시위하는 것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혹시라도 우리의 핵개발 저지와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에 대한 저지(沮止)의 일환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다. 미국만 믿고 손 놓고 그냥 있기만 한다면, 이는 곧 자멸이다. 게다가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의 우방국가로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미국의 군사력만 믿고 우리 스스로 더 강한 무장을 포기하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과 수교(修交)를 하는 날이 온다면, 이는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게다가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 때문에 이번에 벌써 국방비를 대거 삭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은 그야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 북한의 공갈(恐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은 이제 서른 살도 되지 않은 젊은 영도자다. 게다가 군 복무도 하지 않은, 우리 식대로 말하면 미필(未畢)의 지도자다. 이렇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젊은 김정은이 어디로 튈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정부도 마냥 차분한 대응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북한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말로만 응징을 천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응징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비대칭 무기에서 열세를 보이는 우리 군(軍)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은 감히 공갈(恐喝) 자체도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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