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몸에 유해한 술이다, 담배다를 떠나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2014년 가을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운운을 하면서 담뱃값을 거의 배로 올렸다.(2500원→4500원)

결과는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5조/년), 담배의 소비량은 반짝 줄다가 원상회복이 되었다.

만약 이것을(담뱃세 인하) 문재인정부에서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국민은 쌍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환영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담뱃세를 왕창 올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졸장부’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은 없다. 반면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국민들도 역시 없다. 더더구나 담배.........

제품의 다양화

필자는 이것으로 포인트를 옮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즉, 담뱃값을 2500원, 4500원 이렇게 두 종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라는 뜻이다. 지금보다 질 낮은 담배를 생산하여 2500원 받을 것인지, 지금보다 질좋은 담배를 생산하여 4500원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