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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6:48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박수를 쳐야할지 고민이 돼
 글쓴이 : 명보
조회 : 1,442   추천 : 2   비추천 : 0  

 

박근혜정부의 혼쭐나는 탄핵 정국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탓에 문재인 새정부의 출범 초기에 너무 색다른 감이 들어 기대에 부풀었다.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면서 청와대의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청사의 시대를 열겠다는 일성이 가슴을 뛰게 했다.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것저것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좋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심사숙고해야 했다.

 

기록적인 가뭄 통에 녹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4대강 수문을 열어 귀한 물을 흘러 버리거나,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공무원 공공일자리 만들기라든가, 원전건설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든가, 최저임금 1만원을 서둘러 시행시키는 모습이 과거 정권과 달라보이지를 않는다. 물론 모두 찬성하고 만족하는 정책이야 있을 수 없지만 신고리 원전5.6호기 중단은 일반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공론화를 거치겠다고는 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어설퍼보였고, 영세상공인 임금 3조원을 국고로 보전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뭔가 너무 허둥지둥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밀어부치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치산치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더 차근차근 꼼꼼히 하고 차기 정권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신고리 5.6호기도 계획하고 실시할 때는 많은 공론화를 거쳐서 시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취임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부터 시켜 놓고 여론 들끓으니 검정단의 공론화를 거친다고 했다. 취임선서 일성인 광화문 집무시대부터 열어 내각과 국정을 머리 맞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율하고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 취임 벌서 두 달이 훌쩍 넘겼지만 아직 광화문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박수를 계속 쳐야할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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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17-07-21 09:53
 
굳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나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건전보수, 참보수, 개혁적보수의 재건을 위해 무엇인가
목표점을 설정하고 전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늘푸른한국당의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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