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987년 직선제 쟁취 후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개헌을 약속했다. 특히 현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도 국민들에게 개헌을 약속한바 있다. 즉 대통령 공약 이행이다.

 

(답) 위의 답은 역대 대통령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현재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답)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구조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삼권분립이 정립되었다고 보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사법부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 국민 뿐만 아니라 사법부내에서 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은 바로 국무총리이다. 길가는 사람들 아무나 잡고 물어봐라.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독총리, 허수아비 총리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답) 개헌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혹자들은 개헌이 너무 잦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건국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즉 국민이 원한 개헌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유일했다는 말이다. 그 전의 개헌들은 전부 다 위정자의 권력욕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행한 개헌이었다.(이승만의 삼선개헌 사사오입 개헌이라도 한다, 내각제 개헌, 다시 박정희의 직선제 개헌에 이은 삼선개헌에다가 유신헌법까지 그리고 전두환의 7년 단임 개헌 등등이다) 9차 개헌 후 27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즉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진헌법으로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시대적 사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개헌은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필자는 ‘국가대개조’개헌이라고 주장을 하는 동시에 위 질문인 삼권분립을 포함하여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행정구역 재편, 특히 권력구조개혁 등등을 총망라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답) 국민들이 국회무용론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만 무능하다고 하는가?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해 무서운 회초리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치 전반을 이참에 확 뜯어 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답) ‘분권형’개헌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써 국방,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맡고, 입법부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 이렇게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답)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국회이다. 그래서 정치권(전문가 집단)에서 먼저 개헌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답) 분권제하에서의 국무총리 선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세계 각국들의 사례도 충분하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중론을 불식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위에 말씀드린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개헌 이전이나 동시에 실시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다음 힘없는 대통령이라는 말에 관해서는 역대대통령들이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다. 즉 자업자득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답) 한 마디로 답을 하면 “시기를 놓쳤다”이다. 속된 말로 “있을 때 잘 하지”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전대통령이 4년중임제로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했을 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한 말을 벌써 잊었는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말이다.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시와 때가 있다.

 

(문) 당신의 답들을 들어보면, 분권형개헌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온다.

(답)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 국민 각각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특히 백가쟁명식으로 온 놈이 온 말을 다하기 시작하면 배는 틀림없이 산으로 가게 되어있다. 고로, 분권형개헌은 필자의 지론이 아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럼에,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이런 전문적이고, 복잡다난한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위임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믿고 기다리겠다.

 

(답) 과거 나는 반이재오 였다. 그의 전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끔히 풀렸다.(대법원의 판결 및 특히 재심판결에서 무죄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인이 많다. 이것은 필자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요즘 정치에 조그마한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자신의 페북 친구들 중 정치인들 수십 명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널린 것이 정치인이 아닌가. 이재오의원은 그 중 한 명이다. 내가 즐겨 쓰는 말이 있다. ‘ONE OF THEM’이다.

그러나 내게 이재오의원은 타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다가온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청렴하다. 특히 줏대가 있더라. 정치인은 결단 할 때 결단해야 하고, 물러 설 때 물러 설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재오의원이 바로 내가 바라는 정치인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을 한다. 한 마디 덧붙이면 나는 창사랑이었다. 보통의 회원들 보다 이회창 전총재를 가까이서 접한 사람이다. 즉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