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올인한 정책이다
아파트가 남아돈다고 해서 이걸 서민들에게 억지로 사게하려고
유도하고 금리를 낮추다보니
전세금은 올라가고 서민들은 대출금액은 올라가고 이자부담만 늘게 되어
시중에 돈이 왜곡되어 흐른다는 생각을 가진다
아파트를 팔아서 돈이 유통되어 경제를 살리는 정책보다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차라리 청소부와 경비원등 영세민들의 임금인상지원과
시장활성화등을 제대로 지원하고
취로사업등과 같이 영세서민 일자리를 늘려서
실제로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금리를 낮추어 돈이 부동산에만 수십조원이 몰리게 만들면서
전세금만 올리고 이 다음에 아파트가격이 똥값이 되면
뒤늦게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서민들은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선다
전세제도는 주로 매월 수익이 적은 서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제도이다
전세금이 올랐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집을 짓는 부자회사를 살리는데 집중하다 보니
결국 집없는 전세서민들만 전세금이 올라 죽어나가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산 서민들이 더이상 갈데가 없어 자살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란 생각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직 정권이 3년이나 남았으니 얼마든지 회복시킬 시간은 있다는 생각이다
서민들이 아파트를 사도록 돈을 풀게 아니라
실제 서민들이 돈을 쥐게하는 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영세민들에게 취로사업등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주고 청소부나 경비원등
영세민들에 대한 임금지원을 대폭 늘리는게 좋겠다
그리고 영세민들의 월세 임대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등과
영세민들의 자녀의 학자금지원등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대학생 학자금만 지원할게 아니라 집이 없어 월세사는
영세민들의 경우 중고등학생까지도 혜택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돈이 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만들어야
수백만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에게도 돈이 돌아가게 마련이고
시중에 돈이 돌게 마련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해야 서민들에게 경기호전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부양한답시고 돈을 풀어 부동산을 사는데에만 몰리게 만들어서
전세금을 올리게 민들어 서민들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
한시라도 빨리 경제정책을 수정해서 경제를 성공시킨 정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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