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와 더불어 국회의원 임기2년을 제안하였다.

 

그렇다!

확 바뀌면 좋겠지만, 점진적인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 쉽게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창조적 발상을 해보면, 일단 국회의원 선거 법정한도금액을 대폭 하향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특히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천에 목숨을 거는 일이 조금은 작아 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짓을 해먹으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박터지게 싸움질을 안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한다면 임기 첫해부터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상시국회도 하고.........

 

아!

보좌관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도 발칙하지만 창조적 파괴에 해당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국회에는 전문위원들이 대단히 많다. 그 조직을 확충하면 국회의원 개인에게 일일이 달라붙어 이유가 없어진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필자의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법안의 큰 줄기를 만들어서 국회입법전문위원실로 보내면 거기서 디테일을 잡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돌려보내면.................

 

무엇보다도 임기를 단축시켜 놓으면, 개헌이 쉽게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엇인가 실적이 없으면 불과 2년 해먹고 백수가 되니까........ 아마도 국회의 역할 증대에 목을 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