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택된 민주적 대통령이다.
김정은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이어지며 물려받은 왕정체제의 왕이나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함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최우선 되는 체제를 말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주인, 회사로 말하면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주주들이다. 그것도 모두 1주씩만 주어진 주주일 뿐, 아무도 2주 이상을 가질 수 없는 공평한 주권이 있다. 국민의 주권은 아직 행사하지 못할 미성년자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서는 인정하고 주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주주인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나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은 회사의 직급에 따른 조직원이 된다. 그리고 국회라는 조직은 사외이사 군이며 사내의 이사들일 수도 있다. 사법부는 감사실쯤 될까? 이렇게 국가를 회사로 축소해 보니, 그것도 하나의 전체를 보며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본다. 주주들은 정기총회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대표이사를 위시하여 이사진을 교체, 유임을 세력이 많은 쪽의 주장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세력이라 함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주식의 보유율에 의하여 결정한다. 바로 이것이 국가와 다른 것인데, 국가는 1인 1표라서 누구나 똑같은 주권을 행사하니 다수결로 하는 것이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라는 회사의 주인은 아니며, 주인들이 세운 일꾼 중에 수장일 뿐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독재정치에 쇠뇌 되어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자각증상이 정상에 이르지 못하여 쇠뇌를 풀어내지 못하고 당시의 독재정치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 안쓰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독재란 무엇인가?
독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이며, 모든 국민들은 자신을 위한 신하와 종으로 여기는 체제, 독재자가 마음만 먹으면 종은 그저 날선 검에 떨고 있는 초개와 같은 것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되듯 독재자의 하수로 몰려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박탈당하고 벌벌 떨며 살아가는 왕국인데, 그것에 가까울수록 독재의 농도가 짙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독재체제다. 왕정과 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오히려 왕정보다 더한 지독한 독재체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은 법치를 흔드는 일이라서 특별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단호한 결정을 했다. 내 생각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못내 아쉬운 것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터 주장했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좋은 시기를 놓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하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가치다.
정치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의견과 형편을 조정하고 조율하여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런 멋있는 정치를 보고 싶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정치인이 아닌가? 국민이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다. 당연히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살신하는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나친 발언이라 본다. 그들에게 세비를 주고 안 주고는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사람들을 다루는 것과 입법부를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입법부가 결코 대통령이 함부로 다룰 수하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 민심이 국회에 대하여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한 것이겠지만, 그건 과한 발언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뜻 인가 본데, 그러나 그런 말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은 잘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완곡한 표현을 써야 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민의 뜻으로 세운 일꾼이지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세운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세비를 반납하라는 말은 주인인 국민이 해야 하는 말이지, 가장 큰 일꾼인 대통령이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본다.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은 잘못 해석하면, 당신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인가?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발언이다. 독재란 항상 어떤 빌미를 잡고 튀어나오는 것이니, 서로 잘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며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서로 싸움질로 만 보이면 안 된다. 여, 야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으나 대화를 통해 민심을 대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의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독재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를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공직자,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인과 지도층 인사들 모두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잘되고, 국민이 올바르게 잘 화합하여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 함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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