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더 펜에만 올리는 글입니다)
정치가 무엇인가?(정치의 정의)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허구한 날 손가락질만 받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정당정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정치를 정당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 때문이다.
즉 이 나라의 정치는 오로지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차기대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가 대통령위에 있어야 된다. 즉 대통령이 정치의 모든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대통령 중심제의 폐단)
미국도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대통령은 퇴임 후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감옥은 고사하고 현직일 때의 일로 법원에도 가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는? 전혀 미국과 닮지 않았다. 왜 그럴까? 바른정치가 목적이어야 하나 대통령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선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최소한 실세라 불리던 측근들을 마치 굴비 엮듯 줄줄이 엮어서 감옥으로 보내야하나?
(이 부분에서 혹자들은 필자가 안철수의 새 정치를 말하려고 이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도 정확한 해법을 모른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개정논의가 미미하나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참에, 무엇이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라고 주문을 한다. 막연하게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분산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제를 폐기시키고 의원내각제로 한다고 3류 정치가 갑자기 1류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실 답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왠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답은 다 안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의원들은 당선 되는 그 순간부터 차기당선을 위해서 뛴다는 말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정치는 무슨 정치. 거수기나 하고, 스스로 내시가 된다.
확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삼권분립부터 확실히 정립시켜야 한다.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는 반드시 책임총리제로 가야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 지명직이 아닌 사법부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기타 권력기관도 가능하면 선출직이 되면 좋고 최소한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멀게는 조선시대, 가깝게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행정구역도 우리 실정에 맞게(망국적 지역주의 탈피) 개편하고, 무엇보다 정당개혁이 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만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1인에게 몰려있는 권력이 분권된다. 이것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아니겠는가?
역시나, 문제는 이것을 주도해야 되는 국회가 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MB정부에서의 실권자였던 이재오의원도 이것을 하지 못했다. 박근혜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그렇다면 현제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는데 개헌?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즉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논의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의 생각은 딴 것 없다. 그저 5년 해먹고 삼성동 집으로 곱게 돌아가면 된다는 그것 뿐...... 그러나 하늘이 보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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