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우리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국가지도자가 모두 새로 선출된 해이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과 세계적인 경제 위기,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패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외교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향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인 윤병세 장관, 당연히 우리 정부의 외교수장이다. 나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당시 한 야당의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외교의 우선순위를 대보라는 질문을 하자, 윤병세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국이 중요하며, 일본이 세 번째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의원의 멍청한 질문도 어처구니없거니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 윤병세 장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라면 당연히 3개국이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국가이고, 협력 대상국이라고 답변했어야 하는데, 그 순위를 정하라는 멍청한 질문에 실제로 멍청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 우선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으로 외교를 전개하는 듯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한중(韓中) 간의 현안이 FTA 문제 때문인지, 우리에게 과거보다 상당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강한 거부의사와 함께 경고를 보내고 있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은 연일 엔저공세로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도발에 이어 이제는 신사참배까지 강행함으로써 외교적 도발까지 감행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극우성향을 과감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再武裝)의 길을 여는 헌법 개정은 물론, 핵보유로 의심되는 행보를 연일 보이고 있다.
●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방관(傍觀) 내지는 묵인(黙認)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현재 전례없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영토는 물론 우방국가들의 영토에 대한 전례없는 도발에 시달리며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리스크는 미국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부시 정권 이래,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 더욱 밀착된 관계를 과시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선뜻 응하지 않는 우리 한국은 이미 제쳐 놓고, 일본과 견고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번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미국의 무기쑈는 사실상 주일(駐日) 미군의 화력(火力)이다.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면서, 동북아에 투입될 군비(軍費)를 일본에게 부담지우려 하고 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기회로 재무장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미국에게는 일본을 가지고 중국을 방어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을 동북아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삼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마치 우리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연대하는 모양새가 갖추어지는 듯한 작금의 형세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이 대체로 친중(親中)세력, 대북(對北) 화해 세력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점은 자칫 대미(對美)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MB정권은 완전히 친미(親美) 일변도의 외교였다. 그래서 당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당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장 소원했는데, 이제 미국과 일본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상대하는 미국의 정부는 똑같은 오바마 정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대국(大國)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있고, 그 전진기지로 일본과 우리를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다면, 그들의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우리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게는 동북아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불필요한 긴장관계는 그들에게 골치 아픈 악재가 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력을 시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호재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 우리는 일본과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역사왜곡 등등의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도 북한에 대한 입장과 이어도 문제를 비롯한 해양주권, 중국의 해군력(海軍力) 팽창에 대한 위기 등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슬기로운 외교정책이 가동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는 저들에게 이용만 당할 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만 믿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거나, 중국과의 관계가 과속(過速)으로 비치어 미국과 소원한 관계로 전락하거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傾倒)되어 미국을 자극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회 : 3,208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