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민주국가로서, 동족으로서, 중요한 어젠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엔 그리고 선진국들의 그것과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주제 파악이 안된 오지랖만 넓은 꼴불견이고, 자격 미달의 추태가 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 땅의 약자와 서민과 노동자와 민주화 세력들의 인권은,,,간첩과 빨갱이 취급을 받는 막가파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집권 세력과 기득권자들은 어떤 불법과 부정부패에 휩싸여도 성역의 사람들이 되거나, 아예 외계인 대접으로 기묘한 치외법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오도하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불편부당함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눈은 항상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 미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 보고서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후퇴했다고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3일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자치지역의 자유 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세계의 자유’ 보고서를 올리고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 추문”을 들었다.
2005년 1등급으로 올랐던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은 9년 만에 2등급으로 내려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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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고 모으기는 무척 어렵지만, 그것을 허비하는 데는 금방이듯이,,,
신용과 성적 역시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까먹기는 잠깐임을 보게 된다.
지금, 반민주 세력과 독재 회귀성 정권이 그토록 저주하고 모함하고 부관참시에 참시를 거듭하며 겁을 내는 노무현 !... 그 노무현 시절에,,,
세계는 대한민국을 1등급으로 올려줬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하락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꼴불견 속에서 북한의 인권을 떠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니 세계평화니 하면서 떠들 때, 세계의 평가가 어떻겠는가 ?
이제,,,이것을 고치고 개혁하자고 안팎에서 개헌론이 본격화되려는데도 온갖 빌미를 다 내밀면서 독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추태는,,,
그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과 노력으로 쌓은 한국 민주화의 기초와 인권을 점점 하향시키려 하고 있다.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이, 막상 국민을 어리석다고 하면서, 또 세계의 평가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김정은이나 아베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고 있다.
서로 똑같은 것들끼리 흉보면서......
이들의 도토리 키재기와 상관없이,,, 글로벌의 저울은, 이 꼴불견 삼 남매를 동양의 문제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계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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