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엎지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미 세종시에는 수많은 정부부처가 이주했고, 지금도 이주중이다.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쪼개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고, 역시나 처음 예상한대로 문제점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법은 분권형 개헌이다.

즉 이미 만들어진 행정수도를 행정수도답게 국무총리가 관장할 수 있는 행정부서는 다 내려가고 서울에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방, 외교, 안보관련 부서만 남으면 된다.

 

이렇게 나뉘어지면 굳이 국무총리가 서울에 뻔질나게 드나들 필요가 없게 된다. 국무총리는 진득이 세종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행정부서를 총괄하고, 월 1회 개최되는 국무회의시만 장관들이 서울에 딱 하루만 오면 된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세종시에 이주시켜야 한다. 혹여 자녀들의 학군 등을 따지는 공무원이 있으면 학군도 창조하라고 말을 하면 된다. 따지고 보면, 강남이 언제 적부터 최고로 좋은 학군이 되었나? 즉 세종시에도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학군을 창조할 수 있다.

 

이처럼, 분권형 개헌은 이제 시대적 과제를 넘어 민족적 과제가 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우물쭈물하지말고 과감히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