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이는 2013년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북핵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한 규정이라고 조갑제 닷컴이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저들의 입법 취지는 한미동맹을 맺은 대한민국이 북침이나 대북 공격을 감행 한다면 자위적인 측면에서 대남 핵위협이나 핵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정당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대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감행 한다면 핵공격으로 맞서겠다는 것을 입법화 한 것이다.

결국 이를 확대해석 한다면 저들이 그 어떠한 대남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핵공격이 두려우면 끽소리 말고 얌전히 있으라는 핵무기를 가진자로서의 기고만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만일에 북측이 대남 도발을 해 온다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핵 공격을 무릅쓰고 대북 응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고로 개인관계나 집단 또는 국가간에서도 '응징'이란 강자가 약자에 대한 징치의 수단으로 쓰이는 보복행위다.

경제력이나 국력으로 본다면 북괴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겠자만 무력으로 본다면 비핵국인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결코 저들을 징치할 수 있는 입장의 강자는 아니다.

특히 북핵의 대남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핵보복의 의지가 확고하게 입증되지 못하는한 우리는 여전히 비핵국으로서의 불리한 입장에서 저들의 핵 위협에 굴종 할 수 밖에 없는 약자에 불과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에 대한 응징은 커녕 고작 대북 경제교류의 중단이 고작이었음이 그 단적인 예다.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도 더 이상 달아날 구멍이 없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고양이에게 달겨들듯 국제적인 경제제재 등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대남 도발이라는 미끼를 던져 핵공격의 빌미를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해서 박근혜정부가 시도하고 있듯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등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한다면 저들의 핵개발 및 무력증강만을 도와 줄 뿐이다.

 

대통령은 이미 찢어진것이나 다름없는 미국의 핵 우산에 자유대한민국과 5천만 생령을 맡기려고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토록 남의 일 보듯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란 아이가 아무리 망나니 이기로서니 설마 동족에게 저 무자비한 핵무기를 사용하기야 하겠는가 라는 막연한 민족감정에 의존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마치 어머니가 망나니 아들녀석을 구슬러서 새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는 심리로 김정은 일당을 감싸 안으며 순한 어린 양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것은 아닌가?

 

그러나 국가안보란 단 1%라도 확실성이 없는한 국가와 국민을 이에 맡겨서는 안된다.

무자비한 적 앞에서 가장 확실한 호신책은 적의 무력을 압도할 수 있는 힘 이외에는 그 어느것도 믿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끝없이 팽창 일로에 있는 북핵을 포기 시키던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자위책의 수단으로 핵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경고를 하는것도 일책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핵무기 제조에 돌입해야 한다.

국제관계나 외국자본 이탈을 우려하여 핵무기 제조의 기회를 잃고 북핵의 제물이 되느니 경제난쯤 참아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몽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또한 핵공격을 제어할 미사일방어망(KMD) 구축 체제도 초미의 급선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느것에도 제대로 손을 쓰고 있는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정보에 의하면 2년 안에 북핵은 50여기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일 뿐 아니라 이미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가 현실화 됐으리라는 추측을 감안 한다면 주변국들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호랑이 새끼를 막연하게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의 규모가 주변국들의 규모와 대등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그때는 압박 보다는 협상에 의존해야할지도 모르며 그때에 가서는 비핵국인 대한민국이 협상의 제물이 될지도 모른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 전반은 물론이고 국가의 심장부인 청와대마져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느껴지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조차 되지않을 북괴의 도발이 수도권 부근 일대에서 발생하고 북핵의 위협이 현실화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게다가 핵전쟁을 기피하려는 우방들의 몸사림이라도 있다면 힘없는 독불장군이 취할 길은 무엇인가?

때 늦게 비핵국의 서러움을 한탄해 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