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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6-12-07 14:14
박근혜 탄핵 후의 정치권,,
 글쓴이 : 주노
조회 : 1,310   추천 : 1   비추천 : 0  
지난 주말 6차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서울에서만 광화문에 170만 명이 모여 청와대 100미터까지 진입하여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밝혔고,  7시의 1분간 소등의 시간은 칠흑같은 캄캄함이었다. 이날 특이한 모습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함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피켓도 "박근혜 구속"이 매우 많이 등장했다.
대세는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흘러가고 있고, 새누리 비박도 탄핵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청와대가 또 꼼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4월 퇴진이나 2월 퇴진을 못 박고 또 탄핵 표결을 흔들려고 할 것으로 알았는데, 탄핵을 받아 들이며 끝까지 버티기로 나서는 모양이다.

만약 비박이 또 교란작전에 걸려들면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뜻은 자진사퇴와 관계없이 국회는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4월이나 2월이 아니라 당장 물러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탄핵을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민심의 촛불이 국회를 향하여 활활 타오르고 국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청와대의 꼼수를 편들어주는 새누리당의 친박들은 당연히 퇴출 1순위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친박 10 적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비박들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은 민심의 촛불이 정치적 사망 선고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일(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가 있고, 초심을 유지하며 그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권력의 맛에 취하기 십상이며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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