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싫든 좋든 소위 자신이 보수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집표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표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사람도 있지만, 좀 미심쩍어도 대안이 마땅찮아 어쩔 수 없이 표를 보태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표 분석을 보더라도 약 8%의 중도 보수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들 뿐이 아니고 그래도 박근혜에게 기대를 걸었던 표가 원칙과 신뢰의 화신처럼 포장되어 약속은 꼭 지키리라는 생각에 기대를 걸고 표를 준 것이다.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그래도 믿음직 스럽다'는 생각에 말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첫 단추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했다. 원칙은 자신의 고집이었는지, 인사난맥의 시작으로 부터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국내 정치에서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밑바닥 인생들은 살아가기 어려워 한푼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기대로 박근혜후보를 지지했건만, 복지는 모두 뒤로 후퇴하고 말았으니, 그들의 기대는 분노가 아니면 체념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도 박근혜후보를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걸 다 포기하더라도 지금도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일찌기 싹수가 노랗다고 본 사람, 그래도 기대한다던 사람의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민주화로 사회적 빈부의 간극을 좁히는 일은 이미 김종인과 함께 떠나가고, 국민대통합은 이준석, 손수조와 함께 물건너 갔다. 혹자는 아직도 좀더 기다리고 참아주면 모든게 다 해결 된다고, 그들이 배신한 것처럼 악다구니에 거품을 문다. 그러나 나역시도 어쩔 수 없이 지지했지만,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것은 아니었고, 혹여 오히려 후퇴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더 걱정이 된다.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가? 민초들은 그 뜻도 모르면서 진보는 빨갱이들이라고 못박아 버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난리법석을 떤다. 또한 진보세력이라는 쪽에서는 보수는 수구요 독재로 몰아간다. 세상에 진보없는 보수가 어찌 세상을 발전시키며, 보수없는 진보가 어찌 국태민안을 바로 세우겠는가?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양바퀴와 똑같다. 한쪽이 주저앉으면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고장난 마차와 똑같다.
다만 어느쪽이 좀더 중요하냐를 선택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를 균형있게 조율해 내는 중도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세상만사가 형평을 유지해야 한쪽으로 치우쳐 대사를 그르치지 않고 균형있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골을 지나치게 깊게 파서 서로 왕래조차 할수 없도록 만들어서는 우리의 미래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쉽게 넘나들며 서로 좋은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이 되어야 국가를 튼튼히 하며 국민들을 더욱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싸우는 정치를 싫어하고, 서로 좋은 점을 공유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나 학자들도 말했듯이 그것이 분권형개헌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협치를 할 분위기도 안 되고 그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의지도 부족하니 결국 제도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5년 단임제의 병폐가 드러난 마당에 그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차제에 4년 중임제와 분권형으로 개헌하여 여 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부아니면 전무가 되는 정치는 목숨건 싸움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권력집중은 무소불위의 전권으로 인한 독선과 부패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도 큰 병인데 그 병을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제도가 제대로 개혁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되고,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해지며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것이다. 미래에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도 권력분점의 협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서로 협력하여야 북한의 동포를 끌어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통일이 되어도 또 싸움만 할 것이 뻔하다.
강권통치는 언제나 그 반대편을 강하게 무장시키는 반대급부를 만든다. 정치란 본디 불같이 하면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것이다. 흐르는 물같이 유연하게 아래로 아래로 흘러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정치의 근본 목적이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이라 함은 진영에 관계없이 모두를 칭한다. 정치를 물같이 해야 함은, 물은 아무리 낮은 곳에도 흘러들고 스며들기 때문이다.
옛말에 '지는게 이기는것'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이기는게 좋아도 지는듯 이겨야지 상대를 굴복시키는 강함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도 그렇게 상대에게 굴복 당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때론 이길 수 있는것도 져주는 도량있는 정치를 보고 싶다. 전부를 다 가지려다 전무한 알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교수들이 금년 사자성어를 倒行逆施(도행역시)로 정했다는데 박 대통령은 깊이 새겨야 할 사자성어다. 진정한 國泰民安의 길을 고민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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