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이 국회의원의 수를 100인으로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더구나 현행 전국 245개지역구는 전부 없애버리고 전국구로 100위까지 선출한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전국구란 비례대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자 필자보고 난독증이라고 하면서 전국구란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을 1개선거구로 한다는 의미라고 말을 한다. 전국을 1개 선거구? 즉 현행 대통령 선출 방식이다.
(잠깐 소선구제와 전국구제를 살펴보면)
소선구제란 각각의 지역구에서 1인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고, 전국구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뜻하는 말로써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를 순위를 매겨 출마시키면 유권자는 후보의 이름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명에 기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정당명부제라고 하고 정당의 총 득표수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여하튼 지역구를 없애버리고 전국구로 100명을 뽑는다? 각 정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 큰 정당은 최소 200명? 소규모 정당은 100명 또는 50명? 이것이 비례대표가 아니면 과연 비례대표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 아! 무소속도 있다. 어떤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숫자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00명에 근접 할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투표용지의 길이가 대단히 궁금하다. 그리고 후보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기재하여야 될까?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가나다순으로? 또 유권자 1인이 그 긴 용지에 기표를 한군데 해야 되나, 아니면 100군데 해야 되나? 결국은 현행 정당명부제처럼 정당명에 기표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이 분은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한다.
“100명 정원에 900명 입후보하면.... 소책자로 약력을 소개하고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1인이 1-25명 또는 1-50명까지 선택 자유로 기표하게 하면 된다”고.
900명의 약력을 소개하는 책자가 소책자인가? 한 페이지에 3명씩을 소개한다 해도 300페이지 즉 소설 한 권 분량이다. 그리고 투표용지? 위에 말한 것처럼 900명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길까? 붓 뚜껑을 아무리 적게 만들어도 폭2센티미터는 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투표용지는 최소 2미터다.
더더구나 투표자 1인이 1~25명 또는 1~50명까지 선택자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즉 투표자 마음대로 900명 중 1명의 이름에 붓 뚜껑을 누르든 50명까지 누르든 자유라는 말인가?
이렇듯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쉬지 않고 한다.
이 글을 보고 또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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