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2차로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등에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한 재벌기업의 임직원을 발표했다. 지난번 CJ그룹 조세피난처 보도 이후 두번째로 나오는 명단이 발표되었다.
한진해운 최은영회장, 한화역사 황용득사장, SK 조인호 부회장 등이 포함된 재벌그룹의 임직원 7명이 포함되어있다. 그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하와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탈세를 하여 그런 행위를 했는지 좀더 명백히 밝혀야 하겠지만, 이들의 조세포탈이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나면, 당연히 의법조치 해야 한다,
포탈한 세금을 철저히 거두어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고, 범법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확실히 따져서 형사적으로도 확실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재벌들의 불법이나 탈법이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맺음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온 국민들이 이제는 절대로 그런 관행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의 대기업의 대리점에대한 밀어내기등도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불법이라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정서가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밝혀질때마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기도 한다. 아무리 큰자라도 절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야 국민들이 나라를 믿을 것이고, 정의를 느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의로움이 살아 있어야 국민들이 공평성을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에서 해방될 것이다. 거기서 부터 국민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것이 확실하다.
민주주의는 정의와 평등이 원칙이고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많이 가졌다고 특혜를 받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말 할수 없는 암적인 후진적인 독재사회의 찌꺼기 일뿐이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재벌총수나 대기업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결국 법의 잣대는 그들이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하여 솜방망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는가?
특혜는 아무나 베푸는게 아니라 주인만이 베풀수 있는 특권인 것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쫒아 정치권이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특권을 베푼다면,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정치권을 불신하게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전엔 절대로 권력의 힘에의한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바로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속속 밝혀질 불법과 비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확실한 민주국가로써 선진국으로 우뚝서게 될것이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찾기 원한다. 국가 권력은 국민이 잘 하라고 맡긴 것이니 맡고 있는 동안 오로지 맡겨놓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따라서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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