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중진인 이재오의원과 김진표 의원(이하 존칭 생략)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란히 개헌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획책 시도하는 분권형 개헌에는 너무 극악한 독소와 흉측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이 이 독소와 음모를 제대로 인식/인지하지 못하고 신문방송과 SNS를 총동원한 언론공작에 휘둘리면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이재오와 김진표가 주창하는 분권형 개헌에 감춰진 발톱과 이빨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이재오의 개헌 핑계구호는 과장된 허위 거짓 선동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에 국회가 대통령의 조각권과 인사권을 충분히 견제한다.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정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기에 대통령의 재량권은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으로 대통령은 과반수의석의 여당을 가지고도 여야당 국회의 동의와 지원/협조가 없이는 권한이 없는 식물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 및 횡포를 경험했기에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어불성설 국민기만 선전선동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 못 살거나 부패했다. 스포츠는 물론 원전까지 부패가 퍼진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무책임하고 무식/무지한 발언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동하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은 국회고, 모든 부정비리 정상모리배의 집합소가 국회며, 부정부패와 비리의 책임은 무능하고 썩은 국회에 있으며,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체가 국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고로 어떤 나라고 못살거나 부정비리가 만연한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와 비리로 썩고 국회가 똑바로 운영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주 원인이다. 고로 개헌의 핵심은 국회정상화와 국회 내의 온갖 정상모리배들의 척결하는 국회개혁이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조약체결권을 포함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선전선동이거나 무식/무지의 자랑이다. 헌법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헌법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73조의 대통령 조약 체결과 비준 권한은 헌법 제60조의 국회가 가진 동의권으로 충분하게 제한하고 견제할 수가 있다. 김진표의원의 발언은 헌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개헌을 위한 선전선동 국민기만이거나 무식과 무지의 소치다.
넷째: 왜 이재오와 김진표의원은 현행 헌법을 억지로 왜곡하고 국민기만 선전선동을 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할까? 바로 이들이 노리고 획책하는 분권형 개헌은 군소 종북 정당까지 포함한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뉜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국회가 행정권까지 거머쥐려는 의회독재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의원은 중임제한도 없고, 소선거구는 개인소유처럼 꽉 잡고 대물림까지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구-장기-의회-철권-독재정치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의 축소와 무소불위 썩어빠진 국회의 권한축소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 축소나 분권형 개헌보다도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전국을 1개 선거구로, 국회의원의 중임을 1회만 허용해서 국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하겠다. 만악의 근원은 국회며, 정상모리배들의 집합소가 국회며, 부정비리의 못자리판이 국회라 국회의 개혁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하겠다. 분권형 개헌에 감춰진 험악하고 무서운 의회독재음모를 제대로 파악하자. 대한민국의 확고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독재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분권형 개헌시도를 초전에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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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을 1개 선거구로 하는 전국구는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무개념을 위한 개념정리!
2. 전국을 1개 선거구로 100명을 직접-평등-비밀-보통선거로 뽑기는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3. 평면을 기어다니는 2차원의 개미나 구데기가 아니라면 모두 다 한 선거권자가 5~10명을
기표하는 투표방법을 쉽게 아는데....모르고 동네방네 설치는 미달이가 있어서 참~ 우습지요?
자신의 무지를 선전하는 한 사람이 언제나 이 투표/기표방법을 스스로 알까 두고 구경할까요?
9M짜리 투표용지가 왜 투표자마다 필요하다고 빡빡 억지쓰고 시비를 거는지? 으~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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