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개헌에 앞장서온 개헌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2013년 4월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1987년 당시와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권력체계, 헌법, 정당, 선거는 개발독재시대 그대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통치 권한을 가지고 외교-통일 -국방을 맡고, 내치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 국회서 뽑은 국무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소-연정 내각을 구성할 것이다."고 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추진의원모임 여야 간사도 참석했다.
이재오와 박지원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5년 전 개정된 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분권형 개헌이 미래에 적합 권력구조인지는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은 “87년 체제 후 여야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1야당 민주당 중진 김진표의원은 5/23일 대진대학교 교직원 특강에서 “정치쇄신을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 새누리당의 이재오와 이군현을 필두로 한 친이계와 민주당 김진표와 우윤균이 주축이 되고,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이 앞장 선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의회가 행정권 까지 의석비례로 나눠 먹자는 의회독재 음모인데....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이란 허울 속의 독소와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이들이 추진하는 “분권형 개헌”이란 사탕발림 속에 의회독재란 독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의 속셈과 음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1. 의회가 행정권까지 거머쥐면 3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어디로 가나?
2. 병역기피자, 전과자, 종북세력으로 구성된 현 한국의 국회가 기존의 특권에 행정권까지 의석비례로 나눠 먹으면 가장 타락한 집단 국회의 권력독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3. 부정비리 전과자가 법무부장관, 종북이 검찰총장을 맡고, 불법 노동운동 전력자가 노동부장관, 논문 표절자가 교육부장관....등으로 행정권을 저질 국회의원들이 의석비례로 나눠 먹으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4.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내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호 불화나 권력다툼은 누가 어떻게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5. 현재의 대통령과 행정 - 의회 - 사법의 3권분립은 국회의 파행과 정당 간 극한 투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 헌법이 잘못되어 국정이 잘못되었는가?
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회의 권한 축소 및 인원 축소와 연임 제한에 초점을 맞춰서 개헌을 해야 한다. 또한 재-보궐 선거로 선거와 정치비용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국회의원은 전국구로 100명, 광역의회는 광역시-도를 1개 선거구로 각 25명, 기초 시군구의회는 시군구를 1개 선거구로 각 5명으로 선출하고, 낙선한 후보들은 득표순 예비후보로 대기시켜서 궐위 시나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자동 승계하여 각종 의원들의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를 없애야 한다.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각종 의회의원들은 공무원들과 같이 상근하도록 하고, 국회의원과 각종 의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똑 같이 중임제한을 하여 의원직 세습화와 정벌화(政閥化)를 방지하도록 개헌해야 한다. 현재 여야가 한 통속으로 추진하려는 “분권형 개헌”은 의회 영구 철권 독재와 세습독재 음모일 뿐이며, 우선 3권 중 가장 타락한 저질 집단 국회와 각종 의회의 획기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여야 정상모리배들이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독차지하여 저희들끼리 나눠 먹으려는 “분권형 개헌” 음모는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초전에 박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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