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의 현행 권력 형태 구조로서는 국론 분열과 사회갈등을 잠재울수가 없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극한적인 투쟁만이 살 길인 양 목숨걸고 싸울수 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 독식에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통합이니 쇄신이니 소통이니 하는 것은 말 작난에 불과한 것이다.
그 대안은 대통령과 내각이 외치와 내치를 나누어 잭임지고, 내각은 국회가 헌법에 근거한 대로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등 외치를 책임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게 하여 내치를 책임지면 된다.
소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각에 관여하여 책임정치를 할수 있고, 쇠사슬과 햄머가 등장하는 치욕의 국회도 사라질 것이다. 소수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되므로 극한적인 사회갈등도 치유되고, 성공한 정부와 대통령도 볼수 있을 것이다 .
승자독식 언제까지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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