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무성 전새누리당 대표가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결단이라고 칭찬을 해준다. 필자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를 차기 보수 측의 유력주자로 보고 있었다. 지지율이 급전직하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양 날개 보수와 진보

진보의 날개는 목하 비상중이다. 반면에 보수라는 날개는 밑둥까지 파헤쳐져서 그 형체도 못 알아 볼만큼 크게 상했다.

집나간 보수를 찾자.

찾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외날개로 날아 올라봤자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돌다가 힘이 떨어지면 땅으로 추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를 찾아야만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통령중심제가 이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한대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미련을 가지는 미련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분명히 권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헛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리라.

그러나 조금만 내려놓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약속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이다. 분권 말이다. 권력을 나눈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하면서 입에다 꾸역꾸역 밀어 넣다가 한입도 먹지 못하고 다 뱉아버리는 것을 무려 7번씩이나 목도했다. 먹을 만큼 적당히 그릇에 담는 것도 대단히 현명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현행대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4년 동안 일을 시켜보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다. 청와대 건물도 대통령이 전부 다 사용하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완전 이주시켜 그곳에서 내치를 담당한다. 총리의 임기는 제한은 없어나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물론 청와대 조직은 조금 변경되어야 한다. 즉 분권형 대통령이 가질 권한인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수석실 및 예하 조직만 남기고 여타 내치부분의 수석실은 총리 산하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다.

우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여 내년 4월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된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개헌에 착수한다. 이 정도면 분권형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해볼만하지 않겠나?(물론 가능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개헌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준비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