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잠을 자고 오세훈이 기지개를 켠다.
여권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두자릿 수 지지율을 보이며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아프리카 오지에 봉사활동도 하며 시간을 보낸지 벌써 4년이 지났단다.
4년 전 오세훈은 무상급식이 결국 무상복지의 확대로 대한민국 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국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으로 서울시장 직을 걸고 주민 투표를 실시했고, 그는 총 투표율에 묶여 시장직을 물러났다.
혹자는 그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히 정치복지가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직을 걸고 온몸으로 그 위험한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믿는다. 당시 디자인 서울에 대한 평가도 서울을 망치는 것이라고 반대했던 야권의 주장이 있었으나, 지금 박원순 시장은 그것들을 모두 수용하여 서울의 발전에 큰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오세훈의 복지에 대한 미래 예견은 적중했고, 결국은 무상복지가 지자체의 재정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지 아니한가? 결국 적자의 폭이 늘어나 국민의 부채비율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여 야의 후보가 모두 보편적 복지를 내 걸고 어찌하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복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는가?
수입이 부족한 데 어떻게 지출만 늘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되면 분명 망하는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닌가? 이제와서 박근혜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책임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시 어찌했던지 표만 얻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처구니없는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왔던 것을 알 사람은 안다.
복지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모든 국민이 미래의 행복한 삶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떠벌리는 복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형편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습성은 대개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인간의 욕심보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공짜로 준다니 누구 하나 싫다고 하는 사람 못 봤다" 이런 말이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라는 말 말이다.
수입이 적은데 더 많이 쓰면 결국 외상값이 늘어나고 못 갚으면 파산하게 되는 것이 이치다. 이것을 걱정했던 오세훈이, 조금 과격하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잘못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고치려는 생각에서 시장직까지 걸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나는 그의 진정성을 믿는다.
당시를 회상하면, 서울시민들 중에 야권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무조건 오세훈을 비토 하여 무투표를 유도하였다. 그들의 행위도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 이해하겠다. 다만 당시 여당에서도 특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지지층은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훌쩍 클 것을 두려워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투표를 기피한 경향이 느껴졌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이 물러나지 않게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고 결국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역사란 결국 이렇게 굴러가는 것인가?
이제 와서 오세훈의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성서에도 보면 그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민중들은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는가? 더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그들 민족이 아니었나? 누가 감히 우리들은 어리석은 군상들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물론 오세훈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일은 지엽적인 일일뿐이다. 그로 인해 지금이라도 복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의 행위가 국가적으로 몽학선생이 되었기를 바란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개혁의 산을 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것이 바로 개헌이며, 개헌만이 지금의 정치 난맥을 풀어 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땜질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개헌으로 고단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개헌 속에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과 국회의 개혁도 담겨야 하고, 지방분권도 심도 있게 재 검토해야 하며, 선거구 제도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행정구역도 개편해야 하는 고난도 개혁을 모두 담아내는 개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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