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부정비리는 그 규모나 액수 및 전 방위적인 막무가내 몰염치 철면피 부도덕적인 면에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기극의 극치다. 지금 야당 새민련과 새누리당에서도 MB정권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국고낭비와 부정비리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여의도 19대 국회가 부정비리 전과자와 반정부 불순분자 및 병역미필이들의 집합소로 과연 사자방이라 명명된 MB정권의 부정비리 발본색원과 일망타진 척결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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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4대강사업을 로봇물고기란 대국민 사기 야바위로 시작했고, 상류부터 하나하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점차적이고 장기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30조원 이상을 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4대강에 쏟아 부으며 밀어붙였다.
MB정권은 자원외교라는 위장막을 쓰고 세계 곳곳에 말뚝만 박고,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그 엄청난 국고는 말뚝박은 목적지에 도착도 하지 않고 공중분해되어 각각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밝혀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한 것만도 56조원 이상이고 년 이자만 1조5,000억원이다.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국고유출한 총액은 아직도 총액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족히 최소 75조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MB정권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방위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수출을 한다고 요란스레 풍악을 울리면서 임기 내에 50조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그 부정과 부실은 국방력을 완전 망가뜨리고 수십배~수백배로 뻥튀기하여 구매한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한다.
MB정권은 저축은행에만 122조원을 쏟아 부었다. 5,000만원까지 저축은행이 부도낸 국민들의 저축액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며, 부실 저축은행에 임기 중 122조원을 막 쏟아붓고 회수한 금액은 2010년 말까지 25.1%가 불량채권과 회수불능으로 국고를 탕진했으며, 미회수금액이 점점 늘어나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충계산해도 통상 평균 25% KICK-BACK률(쏟아붓고 되돌려 받는 부정비리 수법)만
적용하여 계산해도 아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의 낭비고, 또한 부정비리 사기극의 극치다.
4대강 : 총 투자비 30조원 x 25% = 7조 5천억원
자원외교 : 총 투자비 75조원 x 25% = 18조 7,500억원
방위산업 : 총 투자비 50조원 x 25% = 12조 5,000억원
저축은행 : 총 122조원 x 41%= 50조원 (현재 미회수율은 60%이상이지만 최대한으로 회수할 경우로 계상)
기타 손실 : 11조원 -수출입보험공사 1조원 등 각종 공사와 구매에서 탕진한 국고가 11조원으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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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7조원 중 100조원
(상기 계산 89조원에 기타 무역보험공사 손실 1조원 등 계산하면 총 예상 100조원의 국고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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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대통령 박근혜)이 MB정권의 부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100조원짜리 사자사냥의지를 밝혔다.
어제(11/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가 사자사냥에 총대를 메고자 포문을 열었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도 사자사냥을 반대하지 않는다 했으며, 새민련의 박영선, 비대위장 문희상과 자원외교 진상조사위 노영민....등 이 사자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00조원에 달하는 MB정권의 국고탕진과 부정비리로 살찐 망국 사자를 성공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지?
새민련 안에는 전 정권부터 이어져온 저축은행비리 공범들이 수두룩하고, 노무현의 자살까지 부른 바다이야기와 김대중의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비리로 불똥이 튈까봐 새민련은 요란스레 소리만 빽빽 질러 100조원짜리 망국 탐욕의 사자를 멀리 쫓지는 않을까? 대박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선 때 공약한 모든 복지정책을 증세없이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MB부정비리 국고탕진의 총액 100조원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하여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지?
공연히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소리만 요란하고 100조원짜리 사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생쥐 한 마리 잡고 100조원짜리 사자 잡았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100조원에서 국고로 환수하는 금액의 비율이 대박의 부정비리척결 점수며, 새민련과 새누리 국정조사의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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