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도 이를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 자유론이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으로 알지만, 포괄적으로 공동체가 어디까지 자유를 허용해야하는가?에 대한 책이다. 즉, 공동체의 부당한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야하는가의 경계선을 긋는 책이다.

자유론에서 중대하게 착각하는 두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해로운일은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이다. 허나 이논리는 다수의 지배논리를 재탕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부분이 우리가 경계해야할 중대한 착각의 하나다. 해로운일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막아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다. 공동체가 나서서 막을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개인이 다른 개인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했을 경우이다. 이외는 절대 막을수없다. 통진당이 종북당이라도, 주체사상신봉자라도 막을수는 없다. 허나 이것이 사회전복을 꾀하는 논리이고 단체라면, 이는 공동체가 나서서 막아주어 사회구성원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

두번째의 착각은 가부장적인 공동체논리의 착각이다. 개인은 스스로 판단의 오류가 있으니 공동체가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 또한 다수지배논리의 하나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학벌. 소수재벌의 부를 다수가 삶의질에 위해된다고 제거할수 있는 논리다. 이쁜연예인도 보트타고 여가를 즐기는 중산층도 다수의 공동체 권력에 희생될 수 있는 논리다. 이런 매카시즘적 공동체론을 경계해야 하고 착각하는 부분이다. 이런 가부장적인 공동체논리를 제한하는것이 국가가 용인해서는 안되는일이다.

통진당해산의 헌재판단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초석이 될것이다.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그간 국보법이 나름 선방했는데, 한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법이라 유지찬성하지만, 솔직히 기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법이다. 통일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이라본다. 표현. 사상의 자유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면 마음대로 떠들어라. 누가 말릴사람도 없다. 단지 개인이건 단체건 공동제건 국가건, 하나의 객체로써 인식의오류와 불완전성이 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점만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과 포용이있기에 역동성있는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고 발전하는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