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權의 의미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集權의 반댓말이기도 하고,

고로 분권형 개헌이라 함은 현재 대통령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개헌을 의미한다.

 

여하튼, 개헌 작업은 이미 시작 되었고, 그 방향은 분권형 개헌으로 결정이 났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분권형 개헌이 대세라는 말이 된다.

 

여기서 꼼수가 등장한다.

“개헌은 하되 분권형이 아닌 대통령 4년중임제로......”지금 대세는 분권형 개헌이다. 그러나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권형은 쏙 빼고 개헌만 하자고 말을 한다. 이것은 순응의 자세가 아니다.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사소한 일까지 직접 챙기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거다. 대통령이 슈퍼에서 파는 밀가루 값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당연히 정부의 특정 부서에서 해야 할 일까지도 대통령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다. 더더구나 장관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래서는 책임정치는 고사하고 정치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항상 말해왔지만....

소대장 할 일이 있고, 대대장 할 일이 따로 있다. 서로들 월권이나 지나친 간섭을 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짓이 이 모양이다.

 

분권형 개헌을 하자.

그 요지는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만 담당하고 나머지 행정부의 일들은 국무총리에게 일임해야 한다. 이것이 큰 줄기이다. 원칙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대세를 거스러거나 최소한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마치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뜻인 螳螂拒轍(당랑거철)처럼 말이다. 제 분수도 모르고 감히 대세에게 달라 든다면 큰 수레바퀴에 깔리거나, 최소한 수레에 탄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이 뻔하다.

 

[친구] 그리고 [가족]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고 의논할 상대가 있는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친구이고 가족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을 하지 못한다.

 

마음을 열자!

꼼수나 변칙은 지난 대선에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분권형 개헌이 대세다. 대세!